[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미얀마 쿠데타 2년 특별 토론회' 발제문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미얀마의 봄을 함께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이후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이 거센 탄압과 고난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해방에 대한 열망과 실천 때문이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미얀마 민중들의 힘에 경의와 존경을 드린다. 

 발제문은 현재 미얀마에 존재하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 그리고 내전 상태를, 시민불복종 운동이 승리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족통합정부(이하 NUG)를 중심으로 반군부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구축해나가고 있고, 군부가 아닌 민주적 대안을 민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NUG는 소위 버마족 중심의 민족민주동맹(이하 NLD)와는 다른 형태로 조직되고 있으며, 각료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결합되어 있다. 지난 NLD의 과오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또한 NUG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미얀마 군부세력에 대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발제문의 요지이다.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함께 나서야할 사안이다. 다만 동시에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NUG 차원에서 기존 NLD 활동 중 로힝야 탄압과 학살에 침묵했던 과오와 군부세력과 타협적으로 결탁했던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의 메세지가 필요하다. 보다 직설적으로는, 아웅산 수 찌의 정치적 복권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할 순 없다는 것이다. 아웅산 수 찌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행보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NUG의 구상 속에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NUG에 군부에 반대하는 모든 소수민족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몇몇 소수민족 군대들이 자주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 모두를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미얀마 사회구성원 모두에 대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국제사회 연대의 폭도 폭넓게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얀마 민중들의 항쟁과 이에 대한 국제연대가 신냉전 구도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복잡성이라는 조건에서 미얀마 군부와 NUG의 대립구도는 단순히 국내적 현안으로만 보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신냉전 구도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NUG에 대한 구체적 혹은 집중적 지지라기보다는, 미얀마 민중들을 향한 지지와 연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 편이냐-중국 편이냐는 불필요한 질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의 편이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연대는 단순히 군정부와 신정부의 내전에서 신정부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부패기득권과 민중이라는 계급구도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미얀마 민중들이 저항하는 방식은 총선과 내전에 참여하는 것만 있지 않다. 미얀마 노동자들은 군부 쿠데타 이후 총파업 등을 통해 각자의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군부와 맞서 왔다. 보건의료 노동자, 배달 노동자, 화물운수 노동자, 광산 채굴 노동자 등의 투쟁이 미얀마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NUG는 미얀마 노동운동과 적대적이었던 NLD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얀마의 노동운동-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국제사회 또한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미얀마의 봄은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다. 미얀마 군부를 저지하고 퇴출시켜야 하지만, 그 대안이 아웅산 수 찌 정권일 순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민주해방은 군부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진보정당과 정부 또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의 NUG에 대한 공식적 지지는 물론, 미얀마 군부와 사실상 결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제재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나 포스코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슈웨 가스전 사업을 통해 미얀마 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은 미얀마 반군부 진영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결탁하여 반인권적인 탄압에 기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집행해야한다. 포스코 사례에서 보듯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악행으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미얀마 민중들이지만, 그 책임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분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연대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미얀마의 봄을 함께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