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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민생 외면 국회 규탄대회> 발언문

일시: 2023년 1월 30일 (월) 13:3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월 임시국회를 어렵게 합의했지만, 무엇하나 이룬 것 없이 1월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안보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민생국회를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리게 생겼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민 살리는 ‘양곡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살리자는 ‘하도급법’도 멈춰있습니다.

작년 일몰된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논의도 멈춰있습니다. 법사위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못한 법안들이 수두룩 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회사 나가서 일 안하면 짤리는데, 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멀쩡히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이게 특권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을 때 직무유기와 불법행위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외쳤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직무유기를 벌일 때에는 왜 한없이 너그럽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안보위기’를 이유로 1월 임시국회를 요청해놓고 죽기 살기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방탄 국회 오명을 벗으려면 야권과 손잡고 과감히 민생 법안 통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것, 상위 1% 부자에게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에 맡기면서 발생한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자는 것, 그리고 깡통전세,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쟁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추위와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답을 주자는데 뭘 더 챙길 것이 있다고 국회는 머뭇거리고 해태하는 것입니까,

거대 양당은 ‘정치 파업’을 멈추십시오. 사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부여잡고 정쟁에 날이 새는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본연의 노동에 충실합시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잠시 후 2시,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작년 정기국회부터 12월 임시국회, 다시 연달아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까지 국회 문을 장장 150여일을 열고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당이 합의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 등 중차대한 민생 법안은 또다시 허울 좋은 양당 합의에 가로막혔습니다. 양당의 반민생, 반민주 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양당은 어제도 민생 국회 좀 하자며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이끈 지난 국회에 과연 민생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집권여당과 용산 대통령실 방탄을 막겠다는 제1야당의 진흙탕 싸움에 민생 국회는 사라지고 쌍방탄 국회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름 폭우와 겨울 화재로 삶터를 잃은 반지하, 판자촌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것이 민생이고, 하루 14시간 도로를 달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을 확대하는 것이 민생입니다. 원하청 구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국회에 놓인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하면서 분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약속은 비단 이번 회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를 열면서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론 추진은 왜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까.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교섭의무를 인정한 지난 법원 판결로 노조법 2조 개정은 더 유보할 수 없는 필수 과제임이 입증됐습니다. 남은 것은 노조법 2조를 포함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이에 둔 민주당의 결단뿐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입니다. 입법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2월 국회 안에 환노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더는 발목 잡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같이 노동개악 일색입니다. 노동권 보장의 핵심인 노란봉투법 발목잡기는 그 정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당이 추진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을 비롯한 주52시간제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등 반노동 개악은 절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과제에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는 오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본회의 채택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 100일을 앞두고 인간적 도리를 놓는 죄악만은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비롯한 법안 처리에도 조건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를 노란봉투법 입법을 비롯한 진짜 민생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50일간 양당의 쌍방탄으로 중단된 민생국회의 시계바늘을 반드시 제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 강은미 국회의원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결국 1월 임시국회가 결국 상임위 한번 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과 국회의 다수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도 안전운임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도 1월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노동 개악 방탄국회고 민생 외면 방탄 국회였습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 입법과 고물가, 고금리, 고에너지요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일 좀 합시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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