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축사

일시: 2023년 1월 30일 (금)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초당적이라는 이 세 글자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당적 정치 개혁이 초당적 민생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다.

중대 개혁의 기로 한가운데 제 정당을 아우르는 협치와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쁩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공동모임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십수 년간 국회를 이끌어온 중진의원님들로서,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당리당략, 당파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의 큰 주춧돌을 놓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한 단계 높이는 소명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자는 대결단의 획을 그어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방법의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승자독식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라는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우리 편 아니면 쓰러뜨려야 할 적,

그간의 정치제도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지와는 달리 갈등을 조절하고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국회를 반목과 혐오 정쟁으로 이끌었습니다. 87년 이래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는 민생정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다는 각오를 공유합시다.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 새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초당적 정치개혁 공동모임에서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제안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했고, 지난 십여 년간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이 가진 열의와 진정성이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의 ‘최대공약수’를 맞출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국회의원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분야입니다. 오히려 88년도에는 비례 비중이 3대 1인데 이게 5.4대 1로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36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마치 공유지의 비극처럼 우리 정치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다원화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고 시대와 불화하는 이 정치 체제 안에서 어떻게 국민과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인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되겠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이 사나운 정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인식이 우리를 초당적 정치모임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가셨지만 이 각 당 대표님들 계신데 정당의 유불리를 가장 앞세우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정치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도 승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값진 승리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더 늦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에서는 정치 개혁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이해관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는데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정치개혁 모임에서 감당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것을 지고 앞장서시는 우리 국회의장님, 또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 와 계신데, 국회 정개특위를 정성껏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원년이 돼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큰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