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제 2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제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논의를 시작합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1일 총회를 엽니다. 아마도 교육부에 건의할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소멸 위기의 지방대 살리기와 교육 공공성 확대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규제 완화와 등록금 인상 허용 등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고3 학생은 39만 8271명으로, 40만 명 선이 드디어 무너졌고 이는 수능 도입 후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51만 명 선인데 11만 명이나 부족한 인원입니다. 입시업계에선 재수생 등 졸업생을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지방대학 붕괴 현상은 이미 현실입니다. 올해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 3:1 이하인 ‘사실상 미달’ 상태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규제완화나 등록금 인상 같은 개별 대학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정원감축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역의 일부 종합 대학이 학생들을 모두 끌고 가는 지금의 대학 정원을 그대로 두는 한, 어떠한 지방대 살리기 방안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부터 적극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율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교육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그에 앞서 대교협 총회에서부터 책임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만약 대교협이 하지 못한다면, 대교협은 고등교육 정책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힘을 모읍시다.

2023년 1월 30일 (월)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