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3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공공요금 종합폭탄,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합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어떤 사전예고도 없이 떨어뜨린 난방비 폭탄은 시작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종합 폭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월에 날아들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깊습니다.

난방비 고지서와 함께 전기요금 폭탄도 큰 걱정입니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1분기 전기요금을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2분기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1분기에 월평균 약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말로 안심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뒤통수치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난방비를 인상하며 ‘서울시 기준 월평균 약 5,4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1월 고지서에는 얼마가 찍혀있었습니까.

만약 정부가 올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누적된 인상분이 한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서민 가정마다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상 기온이 또다시 우리 삶을 덮친다면 핵폭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에너지 국제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참 편하게 합니다. 원료비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소비자인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기업들은 알뜰히 챙기는 정부가 국민들은 ‘호갱’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사꾼도 아니고, 단순한 유통?도매업자도 아닙니다. 경제적 악재를 그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하기만 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적어도 정부라면 각종 경제적 악재들이 서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 고물가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금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당장 대책이 없다는 한수원 사장 출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듣는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서민에게 난방비 폭탄 안기고 그 빌미로 핵발전소 더 짓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흑심입니까.

핵발전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실은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회는 문을 닫습니다. 국회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고, 난방비 고지서에 벌벌 떠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처절히 반성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힘없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청에 무엇을 했는지 처절히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제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당내 상황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170석 거대의석이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월 임시회가 곧 열립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각당의 대안들을 하루속히 논의해서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폭탄을 해체하고, 연착륙 시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깡통전세 대책 등 퇴행하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 밝혀야)

승자독식의 양당정치, 극단적 대결구도와 분열적 정치 극복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갇혀 번번이 실패했던 다당제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의 문을 107명의 의원들이 오늘 여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는 마치 ‘냄비 속 개구리’였습니다. 곧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운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따뜻함에 취해 정치 전체의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개혁 방안도, 소신 있는 개별 정치인들의 노력과 법안도 결국 정개특위 합의 과정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의원들의 결단으로 초당적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이제는 정치의 파국을 끝내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를 위한 노력을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부터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개별 의원들이 각기 제출한 법안이 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맨투맨 정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당론 없이는 용두사미가 될 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도 당론과 당론에 기초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여야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개특위에서 제출한 복수안을 토대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도 책임있는 당론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당내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와 유불리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라는 시민적 요구에 앞설 수 없습니다. 양당 간 극단적 진영대결과 정치 불신이 극도에 달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성찰적 자세로 시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이 여야의 책무입니다. 오늘 모임 출범이 다원적 민주주의 전환에 물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드립니다.

■ 이현정 부대표

(주택용만 제외한 가스 도매요금 인하,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산업부가 1월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도매요금은 33.2550원/MJ에서 31.2843원/MJ로 인하되었습니다. 부피로 환산 시 83.8원/㎥ 수준으로 큰 폭입니다. 또 상업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용도별로 최대 메가 줄당 1.9707원 내렸습니다. 서민들의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만 작년 인상분이 그대로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기업에 부과하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합니다. 가스 사용량이 많을수록 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금 부과 방식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이러한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필수재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모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외의 에너지에서는 급격하게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낼 에너지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실업급여 받기 어렵게 하겠다는 노동부의 사기극)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고용센터 기능의 초점을 실업급여 지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해 보이지만,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면 질 낮은 일자리에라도 어쩔 수 없이 취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을 지적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OECD가 국제기준으로 짧은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확대를 제안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주들을 제재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영구화되고 있다는 OECD의 지적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 중 딱 한 문장만 떼어 인용하고, 전체 취지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는 중소, 영세기업의 하소연을 전했지만, 왜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누가 주60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겠습니까. 무조건 취업률에만 초점을 맞춘 고용대책은 결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탓하기 전에, 고용보험 적용률부터 높일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논의를 시작합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1일 총회를 엽니다. 아마도 교육부에 건의할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소멸 위기의 지방대 살리기와 교육 공공성 확대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규제 완화와 등록금 인상 허용 등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고3 학생은 39만 8,271명으로, 40만 명 선이 드디어 무너졌고 이는 수능 도입 후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51만 명 선인데 11만 명이나 부족한 인원입니다. 입시업계에선 재수생 등 졸업생을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지방대학 붕괴 현상은 이미 현실입니다. 올해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경쟁률 3:1 이하인 ‘사실상 미달’ 상태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규제완화나 등록금 인상 같은 개별 대학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정원 감축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역의 일부 종합 대학이 학생들을 모두 끌고 가는 지금의 대학 정원을 그대로 두는 한, 어떠한 지방대 살리기 방안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부터 적극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율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교육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그에 앞서 대교협 총회에서부터 책임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만약 대교협이 하지 못한다면, 대교협은 고등교육 정책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힘을 모읍시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