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정의당 민생비상구 발대식 발언문

일시: 2023년 1월 19일 (목) 11:30

장소: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 이정미 대표

거리를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겁니다. 고향 친지를 찾아뵙고 한 해를 또 어떻게 꾸려갈지 좋은 덕담 많이 나누시는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복을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요즘 정치 뉴스 보면 너무 속 터진다, 답답하다, 너무 정말 절망스럽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제가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갔다가 오실 때마다 사고를 치시고 이제는 국익을 위해하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집 안 싸움으로 날이 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 안 싸움을 보면서 사실 정말 걱정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스스로 잘 뽑으면 될 일이지만 당 대표를 선출하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내 말 듣는 사람이다, 누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중입니다.

자기 사람 아니면 단칼에 내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자기 당 사람도 저렇게 취급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들을 어떤 취급을 할지 눈앞이 캄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IMF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올 한 해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역대급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까지 겪으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고, 그 속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빌라왕까지 나왔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수천 채의 집을 사들이는 전세 사기범들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전세 주거자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한숨만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전셋값이 폭등했을 때 전세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재계약 기간이 올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40%에 달하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 특히 고금리로 시름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국회에서의 입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후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번 국회에서의 부자 감세를 다시 되돌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서민 기금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깡통 사기 전세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깡통 전세 방지법을 입법으로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은행들은 엄청난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들도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지갑만 쪼그라들고 부자들 특권은 언제나 보호해주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올해 대한민국에 닥칠 경제위기 속에서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생비상구를 발족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는 민생비상구 상담창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실질적인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은주 원내대표 그리고 장혜영 의원과 그리고 민생비상구를 실제로 책임져 나갈 이기중 부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정의당과 함께 올 겨울보다 더 혹독할 경제 한파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민생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정을 뚫을 듯한 고물가에 당장 사흘 앞둔 설 명절 장보기가 무서운 서민 살림살이, 가파른 금리와 물가로 집값, 밥값에 직격탄을 맞은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이라는 민생 복합위기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인 혹한기가 아닙니다. GDP의 106% 1,87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최대기록을 달성한 물가상승률 5.1%, 무주택 서민을 두번 죽이는 깡통전세.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폭탄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통시민들의 실패가 소수 1%의 성공이 되는 제2의 IMF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복합위기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든 말든 초지일관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10월을 지나 연말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경기침체가 숙제로 남는다.”고 예측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들 세금은 5년간 60조씩 깎아주고, 정잘 서민을 살릴 민생 예산은 후려치는 MB식 고통 전가 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통 전가, 무대책 경제정책이 일하는 시민들을 복합골절로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복합위기 극복을 넘어 가진 만큼 책임지는 고통 분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뛰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정의당 민생비상구는 민생 현장과 국회를 잇는 민생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민생비상구와 6개 상임위의 6명 국회의원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 사회 연대세 도입, 한국형 IRA법 등 고통 분담 경제 대책과 청년대출 지원, 깡통전세법 등 민생 회복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정의당 민생비상구를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피해자 발언

안녕하세요. 고금리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자취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인 저희 가족은 50만 원은 거뜬히 넘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고양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관, 용산에 있는 마사회장학관 등, 여러 기숙사들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전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자가 있긴 했지만 달마다 15만 원 남짓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렇게 대출을 받아 자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음이 안 돼서 창문 밖의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낮엔 해가 들지 않아 어둡고 밤에는 가로등 빛 때문에 밝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저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의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동생도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집에도 부채가 1억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제 이자마저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아, 자취방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취방에 있을 때는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 걸어서 통학할 수 있게 되니까 자취방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도 코로나 시기,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자취방을 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도 부담스러운데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제는 그 친구들도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6평짜리 반지하 방도 제 소유가 아닌데, 빌라를 천 채씩 가지고 있는 빌라왕들이 죽었다고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댑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거대 양당은 대책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정부가, 이전부터 지적돼 온 깡통전세 이제 와서 미봉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제 눈에는 빌라왕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당장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해서, 더 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억 원 남짓 하는 전세대출에 인생을 담보 잡힌 채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장혜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삼중고로 많은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경제 전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어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에 비해 빚이 두 배 이상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치솟으니 가계 경제가 위태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당은 부채로 인한 부담이 한계에 달한 가계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은행들이 고금리를 틈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항목부터 공시하겠습니다. 내가 내는 대출 이자 중에 오로지 은행을 배불리기 위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향후 5년간 64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바로잡겠습니다. 이 64조 감세의 혜택 대부분은 부자와 대기업의 몫입니다.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64조 원이나 깎아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 가계를 지원할 여력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회복한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하여 하루하루가 힘든 가계들이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의당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한 깡통전세 방지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고통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가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임대료가 올라서 힘들고, 집 값이 떨어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게 세입자들의 삶입니다.

거대 양당은 집부자 세금 깎아주고 종부세는 누더기를 만드는 한편 서민들 걱정한다며 전월세 대신 대출 규제 풀어줄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는데, 무슨 수로 서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 혜택은 또다시 소득있고, 재산 있는 부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닙니다. 내 집이 없어도 주거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의당이 민생 회복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명절 즐겁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노동시간 확대라는 구태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맞서 싸우는 한편, 이 경제위기의 시대를 서민에게 고통 전가가 아니라 부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한 해 민생비상구를 통해 전당적 민생사업에 나설 것입니다. 중앙부터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시대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의 부채 현황,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 현황, 불법 사채 피해 현황을 발로 뛰며 조사하고 직접 만나 상담하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생중심 정당으로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