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19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설 앞둔 윤석열호, 국민들에게 ‘참사 외교‘와 ’당쟁’만 안길 것입니까?)

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복을 드려야 할 정부가 윤석열표 ‘내우외환’으로 한숨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은 차라리 웃음거리였다지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간의 역사, 외교적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주적’ 망언은 그야말로 ‘참사 외교’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번엔 어떤 실언을 할까 걱정부터 앞서니 국민들도 할 노릇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역만리 순방중에도 국민의힘 당권 다툼을 착실히 챙겼습니다. 굳이 대통령실을 통해 당리당략 충성경쟁에 열심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새는 바가지 따로 없는 꼴입니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는 내팽겨치고 민생 법안 타결은 외면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얻는 이가 누구인지 가리자며 집안싸움에 날이 샙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윤심팔이’에 여의도 정치마저 하세월일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비어버린 민심정치의 영역을 매꾸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민생비상구 출범으로 서민 곁에 서는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경제위기 민생대응 입법 실천과 더불어 지역 곳곳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비롯해 체불임금, 파산회생등 일상이 위협받는 서민들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유일한 해법,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 걱정부터 챙기는 정치를 반드시 복원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공안 분위기 연출을 멈추십시오)

국정원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한듯 진행된 압수수색입니다. 

더구나 혐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었고 엄연히 다른 조사 방법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정원 주장은 간첩 잡자는 일이라던데, 동네방네 “저기 간첩혐의자가 있어요” 외치며 수백 명이 건물 둘러싸고 압수수색한다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반헌법적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써왔던 그간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권으로 이양하기로 심판을 내린 마당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국정원이 다시 좀비처럼 부활하여 대공수사권을 부여잡으려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죽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 회계 공개,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고발 등 노동개악으로 노동권 고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제 노동조합을 사회적 여론에서도 말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화된 노동 죽이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아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의 개인 물품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 차량 15대와 사다리차,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한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을 간첩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인 국정원 직원 유니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비밀 오피스텔까지 운영했던 국정원이 대놓고 국정원이라고 쓴 옷을 입고 압수수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첩 잡는 국정원과 간첩 집단 민주노총이라는 여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간첩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재판으로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부정할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 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비밀 수사, 일망타진이라는 대공수사 원칙도 스스로 깨버린, 공안 몰이였습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시위입니다.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끌어올린 지지율도 부족해서 공안 몰이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방송장악, 노조 파괴 공작 등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사법적 평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에는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하늘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안보 무능 집단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대공수사권 이양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기관이라면 안보기관답게 보수정부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폭군 윤석열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공안 탄압입니다. 수구공안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노동자 탄압입니다. 

요근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마치 간첩단이 활개치는 양 분위기를 몰아넣더니, 어제는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켜 대명천지에 생쇼를 벌였습니다. 그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 보여주고자 했던 건, 결국 시대착오적 ‘빨갱이 몰이 쇼’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기를 드는 모든 목소리를 불온세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 당내 당외 가리지 않습니다. 적이라고 규정하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태도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반윤 소리를 내었는지, 누가 퇴진 소리를 내었는지 찾아내 검찰과 국정원이 철퇴를 내리찍는 모습이 궁예와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며 사납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폭군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떡입니다.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처참합니다. 임기 다 채우고 내려오고 싶다면, 폭주를 멈추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의 오버액션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등장했으며, 국가정보원 유니폼을 입은 요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오버액션’입니다. 국정원 스스로 민주노총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입회를 보장하라는 지극히 합법적인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체포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한 것은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그림 만들기에 다름 아닙니다. 정진상, 김용에 대한 민주당 압수수색과 비교해도 정도가 과합니다. 
나경원 왕따 논란과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가리는데 노조 때리기와 종북몰이가 제격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쌍팔년도식 공안몰이가 2023년에도 먹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국민들은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노동계의 대표인 민주노총과 대화는커녕 새해선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한숨이 나옵니다. 그 많은 병력이 겨우 간부 한명 자리 압수수색하는데 동원됐다니 실소가 나옵니다. 언제쯤이나 검사시절 버릇을 벗어나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지, 국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제명 부결, 또 한 번의 가해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국회나 시의회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김미나 의원에게 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다음 회기는 3월에나 열립니다. 사실상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죄를 지으려 합니까. 창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충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기위해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줄어들던 철도사고가 증가세로 돌아선 원인을 교대제 개편으로 돌리며 강제 환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증가가 정말 교대제 개편 탓입니까?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내부의 연구결과와도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이미 2019년 국토부가 의뢰해 작성된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는 코레일 정원을 69명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지만,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021년 오히려 85명을 감축하고, 이후 대량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의왕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도 3인1조로 해야하는 일을 2인1조로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코레일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계속 충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대제 개편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교대제를 회귀시키는 것은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문제는 교대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입니다.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충원입니다. 국토부는 교대제 회귀와 인력감축 방안을 철회하십시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