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전문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의당을 응원해주시는 지지자와 당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시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해 
정치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의 책임이 큽니다.
진보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정치가 우리 모두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도 정치밖에 없기에
외면하거나 냉소하지 말고 
함께 지혜를 찾아나가자고 말하려 합니다. 


■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패권경쟁과 
러시아 침략전쟁의 장기화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침체로
기업도산, 구조조정, 임금체불, 고용불안, 개인파산, 깡통전세 등
서민경제의 연쇄적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전진은 많이 가진 자들의 부에 
더 많은 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진은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제대공황의 지옥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공황의 폐허 속에서 
당시 미국은 ‘보통의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이른바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90%까지 내게 하고, 
노동자와 실업자들에게는 희생의 강요가 아닌, 
희생에 맞설 자유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안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실업과 빈곤에 맞섰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수요창출로 이어졌고, 
미국이 경제대공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기업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뿐입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길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회라는 믿음 위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보다 
불의한 특권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선행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우선해야 할 개혁은 버려두고 
오히려 부자감세로 특권을 강화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체제에 이어
기어이 재벌기업의 숙원인 파견법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여,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사법 정치의 본질도 그러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있는 일입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구경을 하라고 시켜놓고, 
뒤로는 우리 시민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와 같이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멈춰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유족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존중 3대과제’를 제안합니다.

97년 IMF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물론 
지난 3년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늘 고통 감수를 강요받고, 쓰러진 건 노동자와 서민이었습니다. 
 
도리어 부자와 재벌들은 규제완화다, 
세금감면이다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의 축적에서 생긴 바로 그 기시감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노동존중 3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합니다.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둘째, 노동의 권리가 강화돼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그토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다음 두 가지부터 해결하십시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공정거래위의 칼을 겨우 노동자들 겁박하는데 사용하는 건 
국력 낭비, 세금 낭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데 
공정거래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에 
포괄임금제, 중소기업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공시제의 법제화 등 
당장의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입니다. 




■ 정의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와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앞에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과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
대한민국에 왜 이같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탄생했습니까. 

바로 ‘정치의 죽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난날 정치권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거대한 촛불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
진정 정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와 같은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권력을 위임받았던 
과거의 거대여당이자, 현재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정치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제1야당다운 책임정치를 보여주십시오.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과제’를 함께 실현합시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는 민생정치, 국회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정치권에게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세금을 서민을 위해 씁시다. 
재벌·부자 감세를 철회시킵시다. 
고통분담 사회연대세를 더해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합시다.

둘째, 부동산 폭등의 후폭풍으로부터 
서민의 주거권을 지킵시다.
갭투기 근절과 전세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깡통전세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합시다.

셋째, 시민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읍시다. 
개인 파산·회생자 권리 강화와 
저소득층 청년과 최하층 고금리 피해를 지원합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를 탕감합시다.

넷째, 경제위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부터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하고, 
고용유지 지원기금을 확대합시다.

다섯째, 지금의 위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합시다.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재정 마련,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 제조산업의 국내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형 IRA는 미국의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 전략에 빼앗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같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지금 닥친 위기를 도리어 더 나은 복지국가,
누구도 고립되어 내쳐지지 않는 
돌봄사회로 가는 원년을 만듭시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술혁명과 같은 변화에 
인간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 사회전환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장과 기업의 이윤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진보정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정치개혁으로 2024년 국민의 국회를 탄생시킵시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생정치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당면 과제는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양당중심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협상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미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동시에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협력과 공존이 가능한 다원 정치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입니다.

한쪽에서는 집권여당 과반의석을 위한 포석이라지만, 
막상 집권여당 수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합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 없는 보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치의 미래를 위해 
사심 없는 합의로 나가자고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국민을 닮은, ‘국민의 국회’를 만듭시다.


■ 2023년 정의당의 성찰 위에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쉼 없이 요동칠 것입니다.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믿고 서로를 응원합시다.

정의당 역시 원내유일 진보정당으로
그간 우리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 안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당의 전면혁신과 재창당을 준비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총선승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땀이 흐르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대표 이 정 미


■ 질의응답

Q. 정의당 재창당 현황 및 계획은?

A. 2월 11일날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때 재창당추진위원장을 당대표인 제가 직접 맡고, 재창당 추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노동기반을 다시금 다지고, 다양한 기후시민들을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정의당의 비전과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령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7월까지 이 두 가지의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국 순회를 통해서 8-9월 경에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대한 입장은?

A.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연동형비레대표제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그 합의점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지금 각 당의 중진의원들과 함께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원칙에 합의하는 국회의원 80여 분 가까이가 이 모임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논의하겠다, 다만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2인-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고 하는 안으로 향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은 중대선거구제의 내용들이 비례성, 대표성을 담을 수 있는 안으로 더 보강되고, 강화되는 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Q.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 복안은?

A.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한다면 상임위원회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20대에서도 발의를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핵심 법안의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환노위에 상임위를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적어도 1월 임시국회를 그렇게 소집을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환노위를 즉각적으로 개최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환노위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이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요 1월 임시국회 이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소집해 놓은 민주당의 진위를 오히려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헌, 권력 구조 관련해서

A. 지금 정의당 당 대표로서의 저의 생각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의 한계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일방에 집중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한쪽의 싸움과 다음 정권에서 이 권력을 반드시 빼앗아 와서 권력 100%를 다시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끝없는 대결의 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의 어떤 다원성 그리고 협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거제 개혁과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이제 극복하는 이 두 가지 안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논의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번 총선 지금 1년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 번 총선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그 다원화된 국회 안에서 진지하게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같은 경우는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두 가지를 제안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임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도는 국회 안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선거 안에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를 권력구조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정의당의 지지율, 존재감 높일 수 있는 방안은?

A. 제가 오늘 긴 기자회견문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를 드린 것은 올 한 해에 닥칠 경제적인 한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따뜻한 곳에 있었던 사람은 보일러가 좀 꺼져도 온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에 사는 사람이 더 추운 한파 속에 내몰리게 되면 얼어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imf 시절에 정부가 이런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에 대한 반면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경제적 위기 앞에 항상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던 기존의 경제위기 대책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경제위기 대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두 거대 양당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당층이라고 하죠. 그 무당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무당층들은 경제는 어렵고 먹고 살기는 힘든데 정치가 저렇게 정쟁으로 날이 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국민들이 다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함께 살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정의당을 다시 봐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Q. 이태원 참사 국조에 대한 평가는?

A. 저는 대한민국이 정치의 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다 사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도리를 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가 사법적으로 위법했냐 안 했냐 위법하지 않았다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태도로 이번 국정조사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이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해프닝과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음주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저분들이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국민들 앞에 좀 후안무치한 인간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국회와 정치는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정치의 도리를 잊은 그런 태도로 일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Q.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소식에 대해서?  

A.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가신 대통령께서 어떤 삶을 사시더라도 그 삶이 잘 되시기를 기원을 드려야죠.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Q. 이태원 참사 관련 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본 수사 결과가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탄핵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