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16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대통령의 도를 넘는 국민의힘 당권선거 개입에 우려하는 이유)

남의 정당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기 싫지만 대통령의 도를 넘는 당권선거 개입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고 있고, 이는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번 당권개입 과정에 드러나는 일들은 등골이 섬뜩하게 합니다.

집권여당의 유력정치인 일지라도 자신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한 칼에 날리고 있습니다.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해임이라는 뒤끝으로 받아친 대통령입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여당의 핵심리더조차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배신자 취급하는데, 야당이나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해서는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원칙이 국민의힘 안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윤심 충성경쟁에 매몰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힘의 질서를 대통령 스스로가 붕괴시키는 기이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임시국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노는 국회, 태업 국회에 속이 터집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회 내 협치 정국을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비웠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앞세운 민생 현안 과제, 일몰 법안 처리 논의와 북한 무인기 침투 안보 공백에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무산되었습니다.

민생, 안보, 안전과 관련한 산적한 입법과제가 국회의 태업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기초연금법, 깡통전세 방지법등 시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에 마음이 너무도 급합니다.

당장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면 중요 현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들이라도 한시바삐 열어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는 시늉이라도 하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터져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의 본분을 지킵시다. 당면한 민생 입법 통과, 365일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반쪽짜리 정쟁 상임위가 아니라 민생 상임위 가동해야)

1월 임시국회가 설 밥상을 향한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당의 정쟁을 위한 정쟁, 조잡한 말꼬리 잡기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이자 생명줄이 될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엎어졌습니다. 양당의 끝 모를 정쟁에 대한 분노로 시민들의 설 밥상까지 엎어질 지경입니다.

설을 한주 앞둔 당장 오늘부터가 살얼음판입니다. 잠시 후 10시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생입법 확인 도장이 아니라 정쟁 승인 도장을 찍게 생겼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오늘 심사할 31개 법안에 끼지도 못했고, 그나마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거대양당의 완력다툼이 법사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말 것입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외통위와 국방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비협조와 장관 없는 현안질의로 안보위기에 ‘안’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민생입법을 확정할 법사위는 식물 법사위로 전락하고, 안보위기를 타개할 외통위·국방위는 반쪽짜리 상임위가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타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1월 임시국회 전체가 식물 국회로 전락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반쪽짜리 정쟁 상임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걷어내는 민생 상임위를 가동하는 데 여야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최근 택배노동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입법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몇 년의 법정 다툼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비극을 국회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거대 양당에 다시 촉구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화두로 올라야 할 것은 국회가 어느 시민의 삶을 지켰느냐 이지 누가 더 죄인이냐가 아닙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시민의 불안을 씻어내는 민생 상임위 가동에 협조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두 가지 책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내일로 종료됩니다. 각기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와 공청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의 위증과 책임의 단서를 밝혀냈지만, 정부 여당의 방해로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자행한 온갖 방해 행위들은 짜여 진 각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4일 동안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경찰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에 비협조로 일관한 정부 여당은 유족이 납득 가능한 국정조사여야 한다는 대원칙까지 무력화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끈질긴 발목 잡기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규명된 진실과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후속 규명 과제로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가장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158명의 시민이 서서 죽고, 1명의 시민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죽은 이 비극적 참사를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책임의 시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두 가지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부인하던 이상민 장관이 결국 자신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을 실토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위증까지 한 이상민 장관이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차고 넘칩니다.

여당 당권주자는 거침없이 해임하고 축출하면서,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망발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런 간장종지 리더십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으로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둘째, 유족과 생존자,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참사가 있고 해가 바뀐 오늘까지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49제가 있던 날은 아예 다른 민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면수심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지난 기간 여당 인사들이 저지른 2차 가해와 폭력적 언동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사과는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갖춰 제대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한 야당이자 책임 있는 정치집단으로서 참사에 무한책임을 질 것입니다.

첫째, 국회 차원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부재, 대응 실패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국정 기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 재난 안전 체계 전반을 손보는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 제정 추진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회복 지원과 추모 시설 마련, 국가 배상 등 희생자 지원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참사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사로 돌아가신 159분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씀과 뜻이 남은 이들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 축소 통보한 오만한 결정 전면 재검토해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계기로 병상 규모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려던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기초 의료시설 확대와 공공성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지부와 의료원은 당초 협의에 따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의 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2/3 수준인 총 760병상으로 축소해 통보했으며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역에 여러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1,000병상 이상은 과하다는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기존 과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중앙의료원에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원 건립을 핵심 약정으로 하여 7천억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축소 안에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 규모로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1년 9.2 노정 합의에 포함된 '정부는 이전 사업을 통해 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고 각종 시설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과도 전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정 부지 인근에 여러 대형병원이 있다는 것은, 중앙의료원의 위상에 맞지 않는 핑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마다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것은 절대적인 병상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상을 내주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 부문을 총괄하고, 지역과 계층을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세워진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주변 지역 민간 병원의 밀도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아니 이번에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겪으며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한 이후에는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3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을 코로나로 잃었고,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단절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미 시작된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 기재부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고 국회에서도 합의한 공공 의료 예산을 깎는 오만한 결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고금리에 서민은 고통 은행은 성과급 잔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습니다. 7연속 인상입니다. 그 사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고, 예대마진은 확대됐습니다.

작년 한해 4대 금융지주의 영업이익만 66조로 2021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고통받는데 은행들은 역대최고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으니,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라는 춘향전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충분히 인상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그동안 은행들이 부당한 이득을 누렸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그때그때 금리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원가공개 제도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휴식권도 이중구조, 정부는 법 준수부터 감독해야)

비정규직의 47%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한 비정규직은 50% 이상이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뿐 아니라 노동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소해야 할 적폐입니다.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시행되면 주 69시간 바짝 일한 다음엔 좀 쉴 수 있을지, 저축한 초과 노동 시간은 진짜 휴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법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노총 해체가 공약이라는 국민의힘 청년 정치 수준, 참 볼만 합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장예찬 씨의 공약이 민주노총 해체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120만 명의 노동자가 조직된 노동조합을 ‘해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히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합니다.

이에 대해 ‘나치’ 수준의 발언이라고 평하자 ‘혐오 표현’ 운운하며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정작 본인의 발상이 나치식 발상과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조합원들을 감옥에 가두고 노동조합 파괴를 자신의 성과로 자랑하던 것이 바로 나치였습니다. 장예찬 씨는 ‘나치 수준’이라고 평가받은 자신의 말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장예찬 씨는 민주노총 해체를 위한 방법으로 노조비를 선택 납부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삽질을 할 때마다 세금을 선택 납부하는 건 어떨까요? 장예찬 씨 논리에 따르면, 정권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하면 민주노총보다 대한민국이 먼저 해체당할 것이 뻔하지만요.

이것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화젯거리가 된 거라고는 엄마카드 타령하며 타 후보들을 비난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비윤’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정파논리가 전부였습니다. ‘친윤’이건 ‘비윤’이건 그저 자리 돌려막기가 될 건데 뭐하러 비싼 돈 들여 선거까지 나간답니까. 그냥 용산에 가서 지명해 달라 하십시오.

한결같이 한심합니다. 청년정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 의미도 알지를 못하니 결국 자신의 이름에 ‘청년’이란 타이틀 하나 더 붙여서 제 자리 얻으려는 행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위원이 된다한들 대한민국 청년 정치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그냥 그 자리 ‘해체’합시다.

2023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