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 ’면죄부 판매법’ 전락 시도입니다)

제대로 시행조차 안 되어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제도라며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번 TF를 주재하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주체와 처벌 요건이 모호하니 과징금으로 갈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돈 몇푼과 맞바꾸려는 ‘면죄부 판매법‘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서, 처벌이 두려운 경영 책임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였던 삼표산업 산재사고부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SPL 평택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업자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이 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1건 중 검찰은 겨우 7건만 기소했고, 이마저 단 한 건도 처벌받은 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산재사망을 줄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책임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터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기 적용하고, 이 법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막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뇌물 사태, 어디까지 썩었는지 드러내기 민망한 권력의 자화상입니다)

언론과 법조계, 정치권에 촘촘히 드리운 김만배 뇌물의 거미줄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여 뇌물을 받았고, 검찰과 법원 판사들까지 청탁과 유흥비 대납이 오갔습니다. 

언론과 법조계를 타겟으로 한 '융단폭격'식 뇌물 살포에 너나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썩었는지 드러내기 민망한 대한민국 권력의 자화상입니다. 

남의 돈으로 집사고, 명품백 사고, 골프치고, 양주 먹어도 죄의식도 없고 부끄럼도 모르는 그들만의 부당거래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납니다. 

법 앞의 평등,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소위 '언론고시',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능력주의로 포장된 권력이 결국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세계에 속에서 썩어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정론직필을 기대하고, 수사를 받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국민들은 배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낍니다. 

김만배 사태에 연루된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려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또한 자신들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과 별 다를바 없는 금권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지, 과연 자신들이 법을 대신해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언론사 전부는 책임자 징계와 외부 전문가를 대동한 내부 조사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려는 우리 사회 낡고 썩은 부정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설 연휴 전 본회의 무산 유감, 국회법 따라 상임위부터 가동해 국회 운영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위한 환노위 소집 나서야)

결국 우려한대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국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 처리와 대북 안보위기 대응 논의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양당의 꼴사나운 방탄 국회 입씨름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외 출국 일정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임시국회를 개점하자마자 폐업 절차를 밟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배 노동자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로 대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양당은 더 이상 본회의 핑계 대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부터 가동하여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이야기하며 “쉼 없이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쉼 없이 입씨름 하는 국회’라면 곤란합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쉬고 있는 상임위 먼저 쉼 없이 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다운 회의도 지난달 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소집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의 단일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또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의 노조법 2조 3조를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권을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쪼갤 수 없듯 노란봉투법 또한 쪼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대 양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임시국회 3가지 핵심의제를 비롯해 정의당이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1월 임시국회만큼은 민생에 응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임위 가동 및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협의에 양당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모범답안>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1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책임있는 정치인임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한 수사만큼은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됩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저부터 성역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범죄의혹들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사법적 의혹과 당이 가야할 정치적 행보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표가 당의 짐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저에 대한 불신이 당의 정치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 발목을 잡을까 두렵습니다.

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온갖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쌓여있습니다. 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를 구하는 길은 정치공방에 있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 안전운임제에 있습니다. 저를 믿는다면, 제가 아니라 당의 정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 이전 혹은 직후 태도에 관한 모범답안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적복수”, “모략과 날조“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것인데, 누가보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당일에 대한 조사에서 주말인데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요구에 정치적 책임 이전에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뻔뻔해지지 맙시다. 책임있게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윤핵관 당대표 만들기에 연일 고생입니다.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유력 후보들을 공격하며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슈룹의 세자 만들기만큼이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심은커녕 당심조차 윤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속이 탈겁니다. 이럴거면 대통령이 당대표를 임명하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십시오. 이 모든 혼란을 종식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심이 누구에게 있냐는 소모적인 논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약하여 이 모든 사단이 생긴 것이니, 본인등판으로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노착취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노사착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노간 착취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조 회계를 공시하면 이중구조 해결이 됩니까. 사용자의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어낸 파견제도와 다단계 하도급 제도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간착취를 제도화하는 파견 업종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주 80시간 노동까지 가능한 초과근로 유연화 정책은 그야말로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노노착취를 말했습니다.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동어반복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없음과 대책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다른 레파토리를 보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