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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교육 개혁안 관련 발언
[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교육 개혁안 관련 발언

 흔히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쌓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점을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꼽습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한 단순무식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그래서 대학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경쟁력은 경쟁을 해야 생기니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경쟁시키자'라는 무책임한 발상이 이후 30년 동안 한국 고등교육을 망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이 어려운 이유는 명문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학교가 명문이 될 것이다'라는 단순무식한 발상의 극치입니다. 아마 이대로 추진된다면 30년 후 한국 교육 패망의 이유가 윤석열표 교육개악 때문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지방소멸이 명문학교 몇 개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지, 애초에 규제를 푼다고 명문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가 자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과 '자유'가 만나면 '정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은 살아 남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가 경쟁일변도여도, 학교에서 만큼은 협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차별과 불평등으로 가득해도, 학교에서 만큼은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가,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안, 결코 추진되어선 안 됩니다.

 2023년 1월 6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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