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북한 무인기 관련 sns 메시지

북한 무인기로 서울 하늘이 뒤숭숭합니다.

확전 불사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대통령 머리 위로 북한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안보 구멍을 방치했습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무인기가 용산 위로 지나갔네, 아니네 공방으로 시간 낭비하고, 가당치 않은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방부는 무인기가 스치고 지나갔다는 웃지 못할 변명을 자신의 핑계 거리로 삼았습니다.

유체이탈 화법, 북한 내통 음모설, 일선 장병들 탓, 여러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책임회피성 발언이 쏟아지는 동안, 진짜 중요한 문제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이 안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으면서도 ‘압도적 전쟁준비’와 ‘선제 타격’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 속을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왜 한 겁니까.

용산 이전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애초 약속은 불통 철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호 인력 분배 실패로 이태원 참사에 일조하고, 준비 없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경계 축소로 무인기 위기까지 자처한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소통, 안전, 안보의 측면에서 완전한 실패입니다.

오직 관저 정치의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국민의힘 당사로 쓰자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1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전한 결과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방공 경보와 대피소 위치를 적시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군과 방공체계 재편에 대한 긴밀한 협조 없이 졸속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각 정당, 국회, 안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기에서 지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안보 구멍을 메꾸고,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설 것입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