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5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정치 리더들의 논의 테이블을 즉각 소집합시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한 번 던져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19대, 20대, 그리고 이번 국회까지 국회가 쉬지 않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해온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심각한 폐단을 여야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자 현행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 적대적 상생 구조를 극복할 기준선입니다. 또한 선거제 개혁은 승자독식으로 인한 엄청난 사표와, 그 속에서 사라지는 49%의 민의를 정치에 담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연 2~4인 중선거구제 그 자체로 대통령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는 엄격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중선거구제로 영남당, 호남당의 구조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지만, 양당 독식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다양성과 투표한 민의만큼 의석 보장이라는 기준선의 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을 갖기 위한 전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보란 식으로는 국민의힘조차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친윤, 비윤 경계를 넘어 이미 각자 지역구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벌써부터 대통령 방안에 찬반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 보장이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필수조건으로 그것을 충족하는 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정치 리더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정치 리더들의 합의야말로 당론조차 따르지 않고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내 기득권을 타파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이 즉각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함께 타개할 대결단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적 해악의 근원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성과 중대선거구제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지핀 선거제 논의에 책임감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정조사 연장 통해 3차 청문회 및 책임자 인사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국회 책무)

우여곡절 끝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장이 되어야 할 청문회장이 끝없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사가 있은 뒤 두 달여 만에 겨우 열린 청문회입니다. 밝혀야 할 진상과 수많은 의혹이 켜켜이 있지만, 무엇보다 참사 당일 6시 34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엄중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가 책임자이고 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자와 피의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한 기억은커녕 무전을 흘려들었다, 술 마신 게 뭐가 문제냐는 기가 막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입니까? 유체이탈을 해도 유분수이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버텨온 유족들 가슴을 이렇게 대못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이 뻔뻔함에 대한 묵인이자 가장 적극적인 비호행위입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개각에 그은 선이 들끓는 민심의 전선이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내일 청문회만으로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작금의 도덕적 정치적 참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의 기계적 해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특수본 수사에 내맡겨둘 수 없습니다. 유족과 생존자, 이상민 장관을 증인으로 하는 3차 청문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이 국회가 부여받은 책무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책임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에 조건 없이 협조하십시오. 오늘이 본회의 소집을 위한 마지막 시한입니다. 만일 기어이 국정조사 연장을 걷어차고 특위 문을 닫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국정조사특위 운영 모두 야당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추가 연장 근로제 계도기간, 법치가 무너집니다)

법치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연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60시간 근로제가 일몰되었음에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겠다 선언합니까. 3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침해해도 괜찮습니까.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시간 노동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영세사업장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 연장은 안 됩니다.

(여성차별 없다는 국민의힘, 통계는 봅니까)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6년째 OECD에서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에서는 153개국 중 99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여가부 폐지를 논의한 어제 여야 3+3 협의체만 봐도 6명이 전부 남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가부를 공격하며 불쏘시개로 써먹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젠더 갈라치기의 약발은 다했습니다.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서울 규제 완화와 도로,철도 지하화 및 복합개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국토부가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마포, 영등포, 동작 등을 포함 한 11개 구를 투기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택과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정신입니까? 지금도 많은 서민들의 월급이 주거 비용으로 통장을 스쳐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등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입도 우선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고, 남은 돈을 쪼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일을 2022년 가장 잘못한 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로 내세운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고금리와 실물경제의 위축이라는 맥락 하에서 규제 완화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둘째,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무주택 실수요층이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규제 완화에는 전매제한 기간 대폭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무주택자가 아닌 투기를 위한 규제 완화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 과밀과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불평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비규제지역이었던 지방은 이번 조치로 외부로부터 유입이 더욱 줄어들어 침체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침체되고, 수도권은 과밀로 더욱 살기 어려운 헬조선의 모습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규제 완화와 도로,철도 지하화 및 복합개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의도한 효과는 낼 수 있습니까? 국토부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명 대표, 신뢰 있는 행보를 보이기 바랍니다)

방탄국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손 놓고 있기에는 민생 법안 처리가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며 임시 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몽니 좀 그만 부립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방탄 국회 프레임에 갇혔다’는 기자의 질의에 ‘소환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 되물었고,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묻자, 아예 질문을 패싱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조사를 언제 받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끌려다니느라 국회가 멈춰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밝히고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조사받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로만 떠드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의뭉스러워 보이는 것은 자꾸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환을 당당히 받겠다는데 부르는 일정에는 안 가고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초청하는 전화와 인편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당 실무진이 무능했거나 대표가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젠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정치’가 아니라 ‘방탄’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겁니다. 제1당 대표답게, 부디 신뢰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