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09:0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노는 국회도, 방탄국회도 안됩니다. 민생국회 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임시회 기간이 끝나가는 데도 ILO와 국가인권위가 권유한 노란봉투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도로 위 일터 안전을 지킬 안전운임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심의 지연과 국민의힘의 고의적 방해, 정부의 비협조로 제 구실을 못한 상황이지만 기간조차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입으로 국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린다 해도, 정치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국회가 제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실속 없는 빈말일 뿐입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정치권은 집중해서 숙제를 마쳐야 합니다.   

가장먼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예산타령하며 자기 이익 챙기느라 까먹었던 시간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회의를 열어 즉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고의방해의 책임을 오롯히 져야 할 것입니다.

밀려있는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민생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임시회가 이제 6일이 남아있습니다. 새해가 365일이 아니라 6일 남았다는 각오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월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휘청이고, 서민들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속이 타는 시민들의 삶은 제쳐둔채 방탄국회 타령을 하니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누누이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라면 365일 상시국회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는 국회냐 방탄 국회냐, 국민들은 그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과 민생을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존재이유가 반이재명투쟁입니까, 민생입니까.


■ 이은주 원내대표

(윤 대통령 신년사, 노동과의 전쟁 선포 신년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반년의 임기를 보낸 만큼 지난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간절히 바랐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내내 실종된 협치는 신년사에서도 실종되었고,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먹통으로 만들고, 유족과 시민들은 분통 터지는 신년사였습니다. 

신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과의 전쟁 선포로 점철됐습니다.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출경제, 신기술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인 귀족·강성노조에 노사 법치주의까지 서슬 퍼런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로지 노동 때리기를 위해 신년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유사 이래 머리띠 매고 파업하는 귀족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기록이라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노동자와 그런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 지대를 추구하는 귀족재벌이 존재할 뿐입니다. 1년에 500명이 과로사로 죽는 대한민국에서 주52시간제를 주90.5시간제로 만들고, 교섭해태·불법파견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척결할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선 하청노동자의 470억 손배소에는 눈감고 국정농단 범죄자 삼성 이재용에게는 사면 꽃길 태워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MB의 110억 뇌물죄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물 유출죄도 가볍게 풀어주는 내 입맛대로 법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반노동을 향한 집요한 집착과 쉽고 편한 강자와의 편먹기는 개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같은 궤변을 우리 헌정사는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야 할 법은 모든 시민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부여한 헌법이고, 노사 자치를 기본으로 한 노동법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으로 때려잡기’에 매몰된 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닥으로의 질주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새해라지만 국정 슬로건까지 작심삼일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운임제·국정조사 연장 위한 본회의 소집 촉구)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가 국회의 무능으로 기어코 해를 넘겨 일몰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당명부터 ‘번복의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연장하겠다고 한 약속만 벌써 몇 번이고, 번복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서도 휴지조각 만들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윤석열 대통령 관심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노동 일몰에는 계도기간 1년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에는 산소통을 쥐여 주고, 화물노동자 호흡기는 뺏는 무도한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가격 후려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초 본회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연말 물량을 1월로 미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출발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도 내지 못하고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책임론이 조금이라도 행정부로 튈세라 어떻게든 현장 일선으로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신현영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으로 맞선 집권여당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래 오늘 열렸어야 할 1차 청문회는 모레 4일로 미뤄지고, 2차 청문회도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유족이 참여하는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유족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닌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한 추가 청문회 개최와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간 연장을 즉각 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소집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핑계와 조건 없이 본회의 개최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법 제76조 3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김진표 의장께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전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남은 일주일의 임시국회만은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와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반드시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또한 환노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3대 개악, 미래세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가비전과 전망을 밝혔습니다. 짧은 신년사 안에 ‘미래세대’라는 말이 5차례 등장합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악이라는 퇴행적 정치비전을 내세우며, ‘미래세대’를 그 핑계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미래세대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무한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소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회적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방기가 대통령의 개혁비전인 셈입니다.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까지 스타트업에 맡기고, 고등교육은 산업과 연계를 통해 사실상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시대에 뒤쳐진 노동법을 기준으로 노동현안에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법으로만 접근한다면, 정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년정의당은 2023년을 윤석열 정권 3대 개악을 막아내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전에는 ‘청년들의 삶’도, 우리사회의 공공성도 없습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중심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행동에 힘 있게 연대할 것입니다.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평등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연대를 통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2022년, 정치가 온 국민을 불행하게 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정치가 다시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고 주도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이 가장 앞장서 뛰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함량미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의 비전을 밝혀야할 신년사는 안타깝게도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경제위기는 그저 수출로 돌파하자,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금리 시대 가계부채 위기와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서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없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얘기했지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때려잡고 노동시간 늘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개혁은 제목만 거창하지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그 많은 과제 중에 고등교육 권한 이양 딱 하나 언급했습니다. 연금개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논의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었고, 벙커에서 일전불사와 같은 위험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첫 신년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없는 대통령 신년사는 처음 봅니다. 여전히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이라는 이름표만 단 정부의 역주행을 멈춰세울 것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민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국 꼬리자르기)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벌써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처음 우려대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끝내려는 듯합니다. 
 
이상민 장관도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저 말에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는 피의자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윗선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현장책임자 몇명과 용산구청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는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수본의 수사가 이렇게 끝난다면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측 인사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누가 책임자인지조차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들의 뜻에 따라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결국 국정조사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해 말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라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후위기 인식 결여된 대통령 신년사, 그 세계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비춰진 상황 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올 해 세계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이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며,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가 없습니다. 신년사에는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를 한 데 묶어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대책이 아니라 신산업 동력과 기회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혹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역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곧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의 그린 스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있고, 앞서 발생한 금융위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인식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또 없는 것은 에너지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문제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3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의 강화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악화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현대차의 서배나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 등으로 이어지며 국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자국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수출 계획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전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없는 것은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자유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커녕 평범한 일상조차 빼앗긴 채, 작년에 시작한 단식과 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싸움들,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와 품목 확대 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투쟁, 일자리 대안을 요구하는 폐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노동자들의 싸움 등, 전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운 길거리에서 새 해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안일하고 부정의한 세계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