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 ‘확전’ 발언 관련 SNS 메시지
- 대통령 입에서 나온 ‘확전’, 제정신입니까.


북한 무인기 침입 부실대응’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운운했습니다. 묻습니다. 전쟁이 장난입니까.

북한의 기습 무인기 침입에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티타임을 벌이던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군의 대응체계 미비를 질책하며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 ‘전 정권이 UAV 드론 대응 준비를 잘 안해놓아서 그렇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바로 그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누운 채로 침 밷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빠르게 NSC를 열고 상황을 총괄 보고받아 대응해야 했던 국군 통수권자는 양산 사저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전 정권과 국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선 현장 군인들의 사기만 떨어트릴 뿐입니다. 

또한 안전보장회의도, 제대로된 대책도 없이 외친 ‘확전’은 국민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민방위 대책을 강구하지도, 군사 대응시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했던 안전 경보 문자도 없었던 상황에서 확전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확전’은 이전 정권들이 쌓아놓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너트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국지전, 전면전의 위협 속에 밀어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안보는 감정적 언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무인기, 미사일 위기 경보 민간 문자 알림 체계를 확보해 국민들이 선제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경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위험천만한 ‘확전’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안보’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