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이명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부동산경기활성화, 재벌특혜정책의 나열이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입니까. 정부에게는 재벌과 현금 부자만 보입니다. 

오로지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세제도 풀고, 대출도 풀고,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 광풍의 주역인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도 풀고,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도 푼다고 합니다. 투기하는데 부담되는 모든 규제는 다 풀고, 기득권 부유층에게 노골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투기광풍이 다시 불어 닥칠 것입니다. 현금 동원력 있는 부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투기광풍에 휩쓸린 서민들은 깊은 좌절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온갖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돈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고,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국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지금, 정부 정책은 오히려 투기 세력의 주택 매점을 부추겨 서민의 주거 불안만을 늘릴 것입니다. 각종 감세와 투기지원은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재정의 후퇴만 낳게 될 것입니다.

거기 더해서 재벌들을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재벌들의 의료업 진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세 삭감과 더불어 온갖 세제 특혜로 재벌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내년 경기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재벌과 부자들에게 공공의 혜택을 몰아준 만큼의 반에 반이라도,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노동자, 서민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도 제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은 보이지 않고, 고용안정의 자리엔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으로 채웠습니다. 돌봄 현장의 예산은 삭감되어 공공돌봄 현장은 쑥대밭이 될 위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의 부재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나마 계획대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그저 쓸데없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은 그저 계획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멈출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일방적 피해,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척결되어야 하는 적폐는 과로사회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부패 중 하나가 노동적폐라며 노동조합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헌법 부정 발언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일하는 국민들을 적폐로 몰고 가면 국민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이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이 청년,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만들었던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를 영구화시켜 600만 노동자들에게 야근과 과로를 강요하려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들에게만 죽도록 일 시키는 약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과로사회가 민생입니까. 
멈춰야 할 초과근무연장은 계속하고, 꼭 필요한 노동법 2,3조 개선, 안전운임제는 멈추려 하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이 배제된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두에 설 것입니다. 

기업도 경제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힘써온 노동조합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적정시간 노동이야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첫걸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척결해야 할 적폐는 과로사회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식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정조사특위 본격 조사 착수, 한점 거짓 없는 진실 밝혀내야 할 것)
(보수단체의 유족 2차 가해행위, 정부는 조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어제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 현장조사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45일을 합의했지만, 예산안 협상과 비본질적인 정치 논쟁으로 3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각 출발한 만큼 또다시 갈등과 정쟁으로 조사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여야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참사 당일 6시 34분부터 빗발친 신고 전화에도 경찰은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어제 서울경찰청 현장조사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제로가 울려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코드 빠진 보고·지휘체계가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새 매뉴얼이라며 표지갈이해서 제출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진 시민안전 대응 시스템이 참사를 키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해서 한 점 거짓 없는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조사 현장에는 일부 보수단체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분향소 일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며 혐오와 모욕적 행위로 유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잃은 자유는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할 이는 숨 막힌 고통에 놓인 유족과 생존자입니다. 이들 보수단체의 행위를 내버려 둔다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비단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조사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드리며, 정의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에 사명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전리품 삼는 비정하고 무도한 정치의 결정판.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협조해야)

어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정말 목전에 닥친 만큼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이행해 달라 요구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이제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약속을 호떡 뒤집듯 뒤집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에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일부 화주들이 화물연대 탈퇴를 조건으로 일감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운송사 운반비를 깎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시장질서입니까. 비겁함을 넘어 비정한 정부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이유가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을 바닥 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잇따른 인사·외교 참사, 온갖 막말과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로 민심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일몰시키는 것을 넘어 국정 실패의 책임마저 화물노동자들에게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전리품 삼는 비정하고 무도한 정치의 결정판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결정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대화의 최소 조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6월 합의한대로 화물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역시 용산 대통령실 지시가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건 스스로 유정회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올해 6월 파업 타결은 안전운임제 지속을 검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현 사태를 해결할 키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 소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안전운임제 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민의힘과의 쟁점 법안 협의에 적극 나서길 당부합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일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 사면심사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대한 파기 선고심) (서면)

내일 MB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사면심사위는 이재용 사면에 이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대한 파기 선고심입니다.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고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듬어야 할 화물노동자들은 이 잡듯이 잡으며 시민과 갈라치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대체 무엇을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는 갈갈이 갈라놓고 기득권은 뭉쳐놓는 게 국민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MB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한 피의자입니다. 만일 MB 사면을 끝내 단행한다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역대 가장 한심한 자기부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MB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고받은 17년 형기는 아직 1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110억 뇌물로 받은 벌금 130억은 아직 82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최근에는 집권 당시 자행한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노조 등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폭력에 따른 배상을 선고한 것이지만 사실상 MB가 저지른 국가폭력을 단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MB 사면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통령에 주어진 사면권을 
휘둘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사회’로 추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참사 현장에서 홍보 영업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직접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닥터카를 불렀습니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현장의 구조활동을 돕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신의원 집에 들려 부부를 태워가느라, 분초를 다투고 있던 참사현장에 30분 가량 늦었습니다. 게다가 신현영 의원은 참사 현장에선 정작 15분만 있다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구조활동이 아니라 그 시늉만 한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참사현장에, 구조활동을 하겠다는 핑계로 닥터카를 불러 가서는 15분만에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발을 동동굴리며 참사 현장을 걱정하는 와중에, 수행비서까지 데리고 가서 사진 찍을 생각이나 했던 겁니다. 그러고는 장관 관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유용해서 참사 현장에서 제 홍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니, 그냥 죄송하다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권력의 사적 유용이 구조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은 실제로 구조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참사현장에서 구조하는 척 연출하려다 오히려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자기 편한대로 의사라며 닥터카를 집 앞으로 부르고, 국회의원이라며 관용차를 타고 떠난 권력의 사적남용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라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신현영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벌써 임기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때리기로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엔 노조 혐오 부추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노조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국민의힘의 관심이 높다는 걸 잘못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수사로 때려잡는 것밖에 모르는 검사 출신 대통령답습니다.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보수층에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속내가 너무 투명해보입니다.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판사들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3권분립 침해입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정작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도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는데 판사동일체 원칙을 세우고 싶은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친정부인사들이 표결로 밀어붙인 새 교육과정에서는 작년에 정한 총론에서 노동이 삭제되었고, 노동을 근로로 바꾼 결과 노동자라는 말이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0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단 1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근로가 좋으면 근로개혁이라고 하지 왜 노동개혁이라고 합니까.

노동을 지우고 노조를 때려서 보수층을 결집하는데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6개월 돤 정부가 아니라 임기 종료 6개월 남은 정부 같습니다. 노동을 적대시한 정부는 늘 끝이 좋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탈석탄법 제정, 산자위 최우선 과제 돼야)

지난 9월말 5만명의 염원이 담긴 탈석탄법 국민청원이 완료되고, 80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청원심사 기한인 90일이 다음주 12월 28일로 다가왔지만, 청원소위는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았고, 어제서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연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산자위 청원소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은 그제서야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급히 청원소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는 글을 개인 계정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정쟁에 빠져 말로만 기후위기대응을 외치는 동안에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차근차근 공정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정의당과 여러 단체들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최초점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초점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겠지만, 기후위기시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부끄러웠는지 현장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민자 발전소는 공공이 짓는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도 부풀려져 있을 뿐 아니라,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운영기간 내내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건설사는 조용히 건설을 지속하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운영하면서 기후위기를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우리나라도 동참한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은 어떻게 이행할 계획입니까?

삼척석탄화력 발전소, 하루라도 빨리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건설 중단의 근거가 없다는 비겁한 변명에 시민들이 나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5만명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 청원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청원소위를 열고 제대로 처리하길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