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 제1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 대학교육 개악 관련>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영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멀쩡히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이제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교육시장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일자리-교육 등 사회의 가장 주요한 영역들부터 시장에 떠넘기고 포기하겠다는 것이 핵심기조입니다. ‘3대 개혁’이 아니라 ‘3대 개악’입니다.

현 시점 교육에 있어 주요한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개혁입니다. 1986년 최고치였던 학생수와 비교하면 2022년 학생수는 절반 정도입니다. 대학 숫자는 많은데 다닐 학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지방대학들은 대학별 통폐합을 감행하는 등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벌서열 순서로 지방대학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수도권 중심 문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장과 기업의 입맛대로 학과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고, 학생들은 하루 아침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나 학과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개편해서 학과 통폐합과 정원 증원을 더 쉽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 대학정책부서를 폐지하고 대학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망가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학위 장사를 통한 돈벌이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손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 정부에 기대하는 최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왜 백년지대계라고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