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야만의 망언 정치, 막장 정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분향을 하고 왔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을 희생자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에서 구사일생 살아온 생존자마저 지키지 못한 비통함과 죄스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50여일 간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국회와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은 언감생심이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돌아온 것은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망언과 막말뿐이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3일 정의당을 찾아와 무엇보다 이러한 망언과 막말로 인한 고통을 가장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망언과 막말의 진원지는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그들이 오히려 입에 칼을 물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국민 갈라치고,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습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야만의 망언정치, 막장정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유가족을 우롱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고발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모든 망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이 더 이상의 망언을 내뱉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하십시오. 159명은 지키지 못했지만, 더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가 남아있다면 망언 막말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선언하고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박근혜 정부마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악한 일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비난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킨다는 국민적 우려와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상 과제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급여의 영역을 점차 급여화 시켜내는 것입니다. OECD 평균 의료보장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5% 정도로 갈 길이 멉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소위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즉,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 제도에 포괄해서 관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돈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의당 역시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며 건강보험정책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케어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리와 허술한 시스템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의 문제이지 엉뚱한 보장성 후퇴가 답일 수 없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속셈입니까.

윤 대통령처럼 마치 보장성 강화 방향 자체가 문제여서 건보 낭비와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 정부의 관심사가 오직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데 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개악은 있을수 없습니다. 왜 이 정권의 정쟁에 국민들의 고통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마치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외국인들의 의료쇼핑 시장이 되는 것인 양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진료는 의료 상업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는 내면서도 의료 이용이 적어 건강보험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는 것도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공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법정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제도는 특정 질병이나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전국민 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편적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와 공공의료의 확대를 통해 의료비 고통없는 세상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정조사 특위 폐문 휴업 시킨 국민의힘,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47일 만인 어제 비로소 시민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채 피지 못한 꽃다운 청년들과 학생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아물 수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자리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을 통해 전해진 10대 생존자의 가슴 아픈 선택이 시민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늘도 존재했어야 하는 159명의 우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수습과 치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해체한 중대본, 그리고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막말과 막생각으로 유족들을 2차 가해한 집권여당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재난안전에 무능하고, 책임의식조차 바닥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덕적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진행형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덕적 참사에 책임을 물을 길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조사기간 절반이 다 지나도록 국정조사 특위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점휴업은커녕 폐문휴업 상태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회의는 예산안 협상 탓하면서 미루고, 끝내는 해임건의안을 빌미 삼아 국조특위 위원도 사퇴하겠다고 버티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데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당리당략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폐문휴업 시키는 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산안 협상 핑계만 댈 요량입니까. 조사기간 절반을 허비한 지금 와서까지 여야 합의 타령하며 국정조사를 파탄내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정치적 도리도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로 복귀하여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조사일정과 증인채택을 비롯한 조사계획 협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일이면 49재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파탄 내려 한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후위기 속도에 산업전환의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품목에 탄소국경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의회가 대상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품목에 수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탄소배출 범위도 초안에는 직접 배출만 포함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일부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기로 수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것을 걱정하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철강, 정유산업 등에 실제 배출량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양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대한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 우리나라 배출량의 10%가 넘는 양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기업입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살펴보면 당장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는 10%에 불과합니다.

작년 발행된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준비 속도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속도에 모든 것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코 등 산업계는 기후위기의 속도에 산업 전환의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뿐 아니라 지구 역시 기업이 준비될 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