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더 이상 국민의힘의 생떼에 국회가 끌려다닐 순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가 대선불복이라는 주장을 듣게되다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상민인 줄 알겠습니다.  

급기야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애도니 추모니 앞에서는 온갖 말을 늘어놓았지만, 뒤에서는 참사 책임이 왜 정부에게 있냐고 화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2차 가해와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국정조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여론에 밀려 합의하는 척해놓고,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국정조사 시한 넘기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 꼬투리 잡아 아예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모욕하는 망언 경쟁으로 참사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만들었어야 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입니다. 진실이 드러날새라 유족들을 회유하고 뿔뿔이 흩어놓기 바쁘다가 유가족 스스로 협의회를 발족하자 급기야 횡령 수단 운운하며 범죄조직 취급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죄의식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과연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해임건의 거부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거부라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생떼를 쓰는 이 상황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조 파행기도 중단하고 특위 복귀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4일 만에 비로소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누구 하나 뚜렷하게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치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희생자 유족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족과 시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작정입니까.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뿐 아니라 유족과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이 두둔하고 버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갖은 의혹, 거짓말과 망언, 거기다 국정조사로 밝혀질 책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택지는 오직 파면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과 시민의 뜻을 받아 안은 국회의 엄중한 요구를 더는 정치 공세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행기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해태하고, 유족과의 간담회도 불참하더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특위 위원마저 사퇴하겠다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민심에 대한 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도둑 잡으라고 권총 줬더니 도리어 권총으로 도둑을 엄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 입장을 철회하고 특위로 복귀하십시오. 희생자들의 49제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이는 민심불복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유족을 2차 가해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연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이대로 닫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번 국정조사가 반쪽국조, 호통국조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당의 예산안 밀실협상, 기득권 담합 예산에 민생 예산 희생양 삼아선 안돼)

결국 지난 주말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가 해일처럼 몰려오는데도 여당은 제1야당 탓, 제1야당은 여당 탓하며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로 밀어대는 양당에 밀려 서민 약자가 해일에 휩쓸릴 판입니다. 정쟁에 예산안을 볼모 잡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예산안 협상을 문 걸어 잠근 밀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 떳떳하게 진행하십시오. 양당의 밀실협상은 기득권 담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의 원칙입니다. 예결위원도 기재위원도 아닌 양당 협상 대표가 만나 제멋대로 내리는 결정에 서민 약자 예산이 잘려나갔는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양당 잇속 챙기는 부당거래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양당은 밀실에서 나오십시오.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 이동권,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기득권 담합 예산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민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양당이 인심 쓰듯 올리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초부자감세와 부자감세는 다르다는 듯이 주장하고, 서민감세가 부자감세의 대응책인 양 내놓는 것은 비겁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세금 다 깎으면서 기초연금 등 복지 확충은 무슨 수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진정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면 표리부동한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언행일치 정치부터 보이십시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정조사위원 사퇴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 7인,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7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 대단들 하신 의리입니다. 자기 편 장관 하나 지키려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내팽겨쳤습니다. 이럴거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의힘 7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조파행을 중단하십시오.


■ 이현정 부대표

(한빛4호기 재가동 관련)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68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의 공극문제와 장기가동정지로 인한 안전성이 모두 확인 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5년 이상 가동 중단되었던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되었습니다. 

한빛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빛4호기의 부실은 그 정도와 발견된 과정 모두가 시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체는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벽인데, 140여개의 공국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깊이가 157cm에 이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철근 노출도 확인되었습니다.

원안위 회의에서조차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한 원안위원은 격납건물 건전성은 중대사고시 방사능 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실제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보수 후 격납건물이 중대사고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고관리계획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사고시의 구조건전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계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평가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한빛 4호기 가동을 멈췄어도 전력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빛 4호기를 가동해야할 시급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가동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입니다. 한빛4호기 재가동은 즉시 중단되어야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