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정도면 국격 테러·국익 테러 대통령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즉각 개입’에 나섰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노동 탄압행위를 국제노동기구가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동 탄압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낍니다. 

또다시 벌어진 대통령에 의한 국격 훼손 사건입니다. 취임한 지 6개월 된 윤 대통령의 국격 훼손은 제 기억에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의 비속어 사용과 거짓말, 지난달 동아시아와 G20 순방길에서 보여준 한 언론사에 대한 옹졸한 보복행위,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국제적인 노동협약의 위반 행동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국격 훼손은 단지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합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무역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추세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ILO의 기본협약 비준과 의무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EU가 대한민국이 ILO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공식 문제제기를 했던 일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ILO에 의한 노동 후진국이라는 낙인은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활한 국제통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와 국회가 ILO 기본협약과 감독기구의 판정사례에 따라서 국내법과 관행을 정비하는 것이 불문율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으로 노동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모자란 판에 ILO 눈 밖에 나는 행동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이 정부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왜 노동문제만큼은 후진적 사고에 매달려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드립니다. 

억울하고 부당해도 꾹 참고 말 잘 듣는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고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형법적 통치관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범인류적인 가치가 바로 노동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검찰의 유족에게 ‘마약 부검’ 제안,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검찰이 희생자의 광주 장례식장을 찾아가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검은 일선 지침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곳에서 검찰의 마약 부검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만큼 단순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검찰까지 나서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희생자의 명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희생자에 대한 낙인찍기, 주홍글씨 새기기에 발 벗고 나서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병력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운집한 사람들 문제이고, 인파 속에서 '밀어, 밀어'를 외친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색출해야 한다더니, 결국 사람들이 쓰러진 이유가 마약 때문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에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신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바빴고, 여당은 이상민을 이태원 국정조사는 물론 예산국회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입니다. 

그 기세를 믿고 이상민 장관은 국회 출석 내내 당당했고, 심지어 피해자 명단 확보에 대해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 등 뒤로 숨고, 이를 처벌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처참한 죽음을 당한 고인들을 조사나 하며 2차 가해의 도를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대로 된 진실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파면 징계는 기본값입니다. 

더 나아가 즉각 정부는 이번 검찰의 행위가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최소한의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더 이상 자기 사람, 자기 조직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 요구에 답하십시오.


■ 이은주 원내대표

(노동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 정의당은 업무개시명령폐지로 단호히 맞설 것)

윤석열 정부의 ‘노동 때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와 함께 타협 없는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더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통행료 감면 제외 방침은 사태 해결 대책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더니 이제 와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화물노동자를 국민경제를 볼모 잡는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폐노총’, 불법 폭력파업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낙인찍기에서는 노동이라는 두 글자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 버리겠다는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이대로라면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게 했던 격려 전화도 이들이 선수 노동권을 주장하는 순간 ‘출전개시명령’ 통보 전화로 뒤바뀔 게 뻔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약자와의 결별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을 ‘의견조회 요청’ 따위로 폄하할 게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번 긴급개입은 정부가 비준한 강제노동 분야 29호와 결사의 자유 분야 87호 및 98호를 정면 위반한 것에 따른 개입입니다. 핵심협약이 발효된 지 겨우 8개월 만에 국제기구가 우려하는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고도 과연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인 반노동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제출할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안을 야당과의 공조로 처리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강구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권 리스트'에 올린 정부 여당.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비정한 무책임을 거부할 것)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목요일 비대위 회의에 이어 주말에 열린 한 지역 토론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입법부의 한 주체이자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금껏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기도 전에 여당의 몽니에 거부당해 왔습니다. 19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는 '8년의 거부'를 뚫고 비로소 시작한 법안소위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단 하나의 조항도 받을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 탓에 여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더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정부 여당의 권력은 고작 '거부권 리스트'나 만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 무도한 손배 가압류에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의 고통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면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섭 해태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면책이나 해주자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손배 가압류를 흉기로 휘두르는 기업의 야만과 정부 여당의 비정한 무책임을 거부하겠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법안을 왜곡 폄훼하고, 정해진 절차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회의장으로 들어와 토론하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교원능력개발평가, 일방적 폐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있었던 교사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성희롱과 인격 모욕이 논란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사노조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방적 교원평가 폐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는 ‘평가’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문화가 학교에서조차 똑같다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에 대한 폭넓은 논의 없는 교원평가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원평가는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의 폭력과 인격 모욕을 공론의 장에서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경로들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지 않는 교원평가 폐지는, 학생인권 후퇴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 안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설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과 동시에 성평등의 가치는 지워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합니다.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평등 교육 확대와 교원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저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밖에 모르는 검사출신 대통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긴급개입까지 불러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미 대법원의 위법판단을 받은 유가보조금 중단 카드를 꺼내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운송차량에 과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요구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위험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체 지금 법치를 위협하는 게 화물연대입니까 정부입니까. 내가 하면 법치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내법남불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MZ세대가 서울 지하철 파업을 끝냈다는 글을 썼던데, 지하철 파업이 끝난 건 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확보 요구를 사측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소셜미디어에 뜬금 없는 잡문이나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철도파업 때 김무성 대표처럼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디 선동을 멈추고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지금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3개의 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9.14),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21.12.23, 상임위 변경으로 현재는 이은주 의원 담당),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2.6.21)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은 고용안정을 지원하거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힘있게 추진할 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경계하는 BAU(Business As Usual), 늘 하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후 대응을 위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민주노총, 정의당, 기후정의동맹,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함께 이런 제대로된 정의로운 전환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수십만 명, 그 이상의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노위에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