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표단-의원단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09:20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정미 대표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서 경기종료를 알린 것에 대한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려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고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후퇴하거나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 일하는 사람. 모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화물 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 뿐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이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 입니다. 

도로 위에 숱하게 위협받는 과로, 과적, 과속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대형참사 때 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릅니까. 

게다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입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됩니다.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서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십시오.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이윤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정당한 외침에 협박과 강제로 일관하는 정권에게 단호히 경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상 달리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정의당도 생명우선 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화물연대와 손 꼭 잡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시각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정부가 벌이는 군사작전의 최정점은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갈 업무개시명령입니다. 국토부가 겨우 열린 어제 협상을 결렬시키는 사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한시라도 빨리 발동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어 명령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입니다.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헌법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단죄하겠다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현 사태의 본질은 국가물류체계의 마비 이전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마비입니다. 

또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식 손배가압류’입니다. 노동자의 월급을 압류해 밥줄을 끊는 것이 기업의 손배가압류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옥쇄투쟁으로 몰아넣었던 기업의 야만을 '국가 위기'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답습하는 꼴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십시오. 정의당은 국회에 계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반드시 처리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할 것이며, 화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심상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윤석열 정부, 화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업무개시명령' 폭거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파업 6일짼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습니다.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교섭 당일 화물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적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온 정권이야 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에게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집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신속한 국토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기본권, 반민생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