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성역 없는 국정조사 통해 충실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 오늘 월드컵 조별예선전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아울러 같은 시간 응원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참사이후 책임회피로 일관해온 정부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정조사 합의 과정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지만, 정의당은 장혜영 국조위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진실규명에 접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정부 역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십시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석고대죄도 모자란 판국에 국민의 요구에 화답한 국회와 실랑이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실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위해 꼭 확인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성역없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일 경찰병력 배치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통행통제만 되었더라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이 상식적 조치가 어떤 이유로 진행될 수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마약 집중 수사 등으로, 예견된 이태원 참사현장에 경찰인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조사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통과의례 식 시간 때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가닿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 국정조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간 연장 역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어깃장만 늘어놓고, 정쟁으로 날 새면서 알맹이도 없는 하나마나한 국정조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과 함께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인 집권여당입니다. 국민이 묻는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책임지는 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신임을 얻을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시간 끌고, 꼬리 자르고, 차떼고, 포떼고 하면서 누더기 국정조사, 진흙탕 국정조사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다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맞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단 한 명의 여성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월 25일은 1999년 UN 여성특별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자 제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 구하라씨 3주기이기도 한 오늘을 기점으로 12월 1일까지가 여성 폭력 근절 주간입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정의당은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과 정치의 책임임을 다시 다짐합니다.

얼마 전 신당역 사건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은 아직 요원합니다. 온라인 성 착취, 교제살인과 데이트폭력, 불법촬영물 범죄 발생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며 가정 폭력 범죄의 신고 건수도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일상의 불안을 겪고, 안전이별을 검색한 여성을 잃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겪는 여성의 노동권 배제와 차별은 일상의 여성폭력과 함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하나의 과제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득과 노동력 참여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 격차가 가장 큽니다.

성평등 실현이 요원한 나라에서 윤석열 정부는 되려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임을 밝히고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여성 인권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입니다.

정치가 변해야 여성 폭력을 철폐할 수 있고, 정치가 변해야 성평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필두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빈틈없는 복지가 이루어지는 돌봄 국가로 한국 사회의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성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그 사회 모든 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지 않는 사회를 향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전환으로 이끌 정의당 국정조사 3대 중점과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늦어진 합의인 만큼 여야는 조사를 본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이 요구한대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당 3대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사의 진상과 국민적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11번의 신고 전화와 특수본이 제시한 45분의 골든타임 사이 실종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와 용산구 등 국가 재난 대응체계의 실체를 빠짐없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배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통 국조, 정쟁 국조입니다.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조사과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부 책임 규명에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배상과 추모 시설 마련 등 국회의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학동참사 이후 여전히 논쟁 중인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과 시민 안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예산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이상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어렵사리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이나 조건으로 국정조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체 기간 45일로 길지도 않은 조사를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줄다리기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물노동자 파업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윤석열 정부는 불법 운운할 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화물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6월 파업 끝에 화물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정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의료노동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제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주일 뒤 30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과 원칙’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 입맛대로’ 노동관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공공부문 교섭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불법 운운하며 수수방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 이기중 부대표

(ytn 민영화 중단해야)

ytn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ytn 지분매각 방침을 확정한지 12일만인 어제 한전kdn이 ytn 지분매각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세달전까지 보유의견을 냈던 한전kdn의 입장은 산자부의 개입으로 뒤집혔습니다. 공기업이 25년간 보유한 지분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각하는 것은 공영언론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비판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정권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정보도가 언론의 사명이니 소유주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의 사례에서 보듯 민영화는 언론의 공영성을 훼손합니다.

ytn매각은 언론탄압의 외주화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여러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했지만 그 끝은 늘 좋지 않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해야 합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ytn 매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요구는 화물기사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요구입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오직 효율성의 잣대로 공기업을 평가하며 인력감축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우려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안전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해사건과 오봉역 사망사고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밑도끝도 없이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라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사고가 반복되고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한수원은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멈추십시오)

어제 한수원 인재개발원 앞,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울주군공청회를 앞두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한수원은 올 해 4월 4일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만, 수명연장 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엉터리 평가입니다.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노심용융, 격납건물 우회사고, 원자로 증기폭발사고 등 주민에게 최악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사고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한수원은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했고, 원안위 지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운영허가심사지침 자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까지 이 지침을 중대사고가 누락된 원자력발전 운영허가심사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로 지역공람을 진행한 한수원의 주민 공람 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고리 원전 반경 30㎞ 이내에는 약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의 공람 과정에서 설명회조차 없었고, 결과 초안의 공람율을 0.02%에 그친 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지역은 부산의 기장군을 포함한 7개의 구, 울산의 울주군을 포함한 4개의 구와 양산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부산은 기장군 공청회와 각각 4개, 5개의 구를 묶어 통합 공청회를 진행하고, 울산 역시 울주군만 별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머지 울산 4개구에 대한 통합진행을 진행해, 양산시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의 공청회만을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어제 결국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한수원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소통 없는 일방적인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원전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더 이상 지역민의 안전을 볼모삼아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9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탈석탄법'은 신규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거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 진척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더욱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 최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삼척블루파워는 이달 말 최초점화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말입니다.

어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내놓는동안, 시민들이 스스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삼척블루파워의 최초 점화를 중단할 것을 당장 정부에 요구하고,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자부는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약속을 6개월만에 뒤집었습니다. 신에너지를 제외한 진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목표년도인 2030년 기준 19.5%에 불과해 오히려 5년 전보다 후퇴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수요관리를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축 목표도 부족할 뿐 아니라,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한 적도 없는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이제 이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이란 민중들의 반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B조, 이란과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이란 선수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고 어깨동무를 한 채 침묵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9월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 여성이 의문사한 이후, 이란 민중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 관중들이 들었던 ‘여성, 생명, 자유’라는 플래카드가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란 당국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40명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CNN 보도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치장에 연행된 여성들이 경찰에 성폭행을 당한 정황들마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11명 이상이며, 이 중에는 13세-14세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만행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 상실한 이란 당국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란 당국은 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란 민중들이 승리하고, 억울한 죽음이 멈출 때까지 청년정의당이 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