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단-공공운수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현정희 위원장님과 공공운수노조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투쟁현장에서 뵙다가 사무실에서 뵈니 기분이 남다르네요.

정의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노동과 사회 공공성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뜻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국민의 자산을 소수 자산가들에게 넘겨주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대로라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자산이 헐값에 소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민영화라는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자산은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14조 5천억이라는 국민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매각 타당성 조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 풍경을 보아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기재부와 똑같습니다. 이태원의 비극도, 노동 현장의 사망 사건들도 근본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오늘 여기 계신 공공운수노조 간부 여러분들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존재,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표자분들께서 오신 만큼 더 종합적인 정책 협의로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일했던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 공공운수노조입니다. 노조에 있을 때나 국회에 있는 지금이나 가장 많이 만나는 동지가 여러분입니다. 오늘 논의도 늘 그랬듯 힘을 한데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책임과 시민 안전을 내건 여러분의 이번 10만 공동파업이 얼마나 절실한 투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역무원 시절 현장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싸웠습니다만, 수년째 똑같은 요구를 일관되게 외치면 한번은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매번 말만 무성할 뿐 진척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같이 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기본 전제는 예산과 인력 투자, 법 제도 개선과 정부의 확고한 책임이라는 공공성입니다. 이런 자명한 사실에도 우리사회는 지난 시기 국가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민간과 개인에게 전가하고, 안전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OECD 33개 국가 가운데 꼴찌로 내려앉은 우리사회 공공성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고, 이번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공성 강화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고, 사회적 참사를 멈추는 생명안전대책입니다.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력 확충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문제 등 오늘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요구안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물안전운임제와 위험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 문제는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싸워온 여러분의 노력과 투쟁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모두 살릴 수 있었다”는 뼈아픈 반성을 새기고,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