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이 출근길 브리핑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브리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은 출근길 브리핑을 진행하던 청사 로비 1층에 가벽까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출근길 브리핑 중단까지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라는 출근길 브리핑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근길 브리핑을 하는가 마는가는 대통령의 자유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입니다.

말로는 헌법과 자유를 외치지만 그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배반하는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수천억 들여서 청와대 밖을 나왔지만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대통령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의 말대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의 눈을 대신합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권의 불편한 목소리는 듣기 싫고, 정권의 실정을 숨기고자 가림막을 세우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짜뉴스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말이니 가장 잘 해명할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입니다. 정작 그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는 당사자도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의 막무가내 언론 대응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지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언론이 동맹을 이간질한다는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와 민생을 이간질하고, 언론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불신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지난 8월, 윤석열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참사현장을 방문해서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심각한 얼굴로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조건이 취약한 분들 중 일부라도 ‘대피’할 수 있는 예산이 5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정답지에 올라와 있는 5조 7천억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침수 참사 등 취약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삶을 앗아가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시민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삭감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은 그야말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결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있는 민주당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로 방 말고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밀리면 끝’이란 인식 버리고 국정조사 수용해야)

정의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도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도 부족할 판에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궁색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조직개편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과제가 있으면서도 국정조사를 이토록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수본 수사에 맡기면 오로지 ‘법적 책임’에 한정할 수 있는 정부 책임을 야당에 밀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등 ‘무한책임’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라는 윤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장은 윤심을 따르는 것이 편할지 몰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으로 국회의 책무를 다하라는 민심의 파도에서 밀리면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도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회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시민들의 인내심도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 몫의 7명 위원 자리도 그대로 비워두고, 조사계획 협의의 문도 열어뒀습니다.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뿐입니다.

잠시 후 10시 반에 있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만일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경고합니다. 

(MBC 향한 ‘악의적’ 공격,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찾기 전에 이성부터 되찾아야)

MBC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악의적’ 공격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이었다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기자의 슬리퍼까지 ‘함량 미달’, ‘총회꾼’ 운운하며 시빗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로비에 가림막까지 설치한 대통령실은 급기야 "재발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오늘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습니다. 참 옹졸한 뒤끝입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MBC 때리기’는 언론에게 대통령 비판의 끝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이른바 ‘악의 10조’는 여차하면 징계까지 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작태가 어떻게 '국익’이고 ‘자유’이며 ‘헌법수호’일 수 있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책이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언론 탄압할 자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자유를 찾기 전에 이성부터 되찾길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대응 관련)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대응이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을 불허한 이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근길 회견 자리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언론과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은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질 낮은 대응입니다. 문제의식이 있다면 입장을 내고, 여론을 모아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MBC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이를 옹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일부는 돌격대가 되어 일제히 기자와 언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의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국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로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한다 치고 되묻고 싶습니다.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으면, 잃어버린 국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실 오해였다며 해당 언론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고 아양이라도 떨려고 했던 겁니까? 전용기 탑승 불허 이후, 국격만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실상 tbs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편파성를 빌미로 한 무리수입니다. 일부 tbs 프로그램이 왜곡을 통한 여론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tbs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민들레와 더탐사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국민의힘이 비판할 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오든 고무신을 신고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치졸한 대응을 멈추고, 품위를 갖추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이상민 장관은 방해말고 사퇴해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총투표를 막아나섰습니다. 투표 항목 중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퇴를 거부하고 일선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다 고발당한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민영화 정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신임을 잃은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직을 수행할 명분도 능력도 없습니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주52시간제 무력화하고 과거로 가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120시간 노동을 말하던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면서 정작 노동시간을 확대할 정책만을 내놓았습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주기를 월단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휴가로 사용하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존재하는, 새롭지 않은 제도입니다. 연구회의 주장은 현행법상 취업규칙 개정이나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탄력근로제와 보상휴가제를 노동시간제도의 기본값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최소한의 노사합의 절차마저 걷어내고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미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과거로 가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지만 결국 사용자의 자유일 뿐입니다. 출범 당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답정너' 연구회라는 비판에 대해 '너정답'을 내놓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솔직함과 불성실함에 감탄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COP27, 실행되지 않는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겨 회의를 이어간 끝에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재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과 피해(loss & damage)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원론적인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발적 기금 모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 선진국들이 연간 천억달러의 기금을 모으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13년동안 누적된 기금은 겨우 833억달러로 달성률 6%에 불과합니다. 이번 합의 역시 선진국들의 기금 출연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지원 대상 개도국의 범위와 이들의 피해 규모 산정 방식 등도 정해지지 않아 말뿐인 합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이외에도 이번 COP27에서는 여러가지 후퇴의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채택된 1.5도씨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기온상승제한 목표를 2도씨로 상향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석탄 발전뿐 아니라 석유와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탄소 저배출 혹은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며 가스자원개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을 막기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총회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응도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감축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강조만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역시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한민국의 책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합의라는 단어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들의 기금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만들어내야하고, 우리나라 역시 보다 책임있는 수준의 보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5만명이 청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있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