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국격과 국익 손상 순방외교,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선뜻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순방외교는 국격과 국익, 모두를 손상시킨 외교였기 때문입니다.  

순방외교 출발부터 보여준 언론에 대한 옹졸한 보복행동은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숱하게 외친 ‘자유’, 이번 순방기간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조차 지탄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 마저 훼손시켰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편적 가치, 국제규범’ 주장에 국제사회는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지 반문합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택했습니다. 이 선언이 미국와 일본에게는 성과일지언정, 대한민국에게는 평화와 경제 양쪽 모두에 위태로움만 키웠습니다.

3년 만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자간 외교협상력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중간 협력 요구에 중국으로부터 냉정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아래 정치적 신뢰에 의문을 품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역시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 우려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요동치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지키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국 중심주의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미국의 IRA사례에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이 중차대한 외교순방에 대통령은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보도방식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외교안보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촉구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으로는 정치 무경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능력도 없고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전면 교체 하십시오.


(계속되는 꼬리자르기 수사,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응급의료 지원센터 직원 중 참사 당일 출동한 직원, 현장에 먼저 도착한 재난거점병원 의료진, DMAT(재해의료지원팀) 팀장 총 3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을 누비던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계속해서 현장 실무진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의료진과 구조대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현장 의료진까지 소환조사 대상으로 삼고 압박한다면, 앞으로 어느 의료진이 국가적 참사에 발벗고 나서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칼끝이 아래로만 향하면서 진짜 책임자 나오라는 원성이 터져나옵니다. 피해자는 결국 유가족이자 국민들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맞아, 모든 청년?청소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일입니다. 

유난히 우울한 뉴스가 많은 요즘이기에 더욱 힘들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입시 바깥에서 본인만의 길을 가겠다는, 값지고도 용기있는 선택을 한 청년, 청소년에게도 커다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고생했던 지난날들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애썼던 날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도울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첫 수능인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수험생들입니다. 불안함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앞으로도 더 애쓰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선택들에 기대 가득 보냅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은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노동자 죽음에 재발방지대책. 국회가 책무 다해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비본질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손배 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 응답할 입법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거셉니다. 경총은 반대 의견서를 또 국회에 제출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합의가 힘든 법안입니까?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합시다.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좋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합시다. 그것이 시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사회적 참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죽음을 막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노란봉투법과 국정조사로 만들어낼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능 관련)

오늘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1년간 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느 해도 그랬지만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더욱 각별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첫 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싸우며 공부한 코로나 수능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3년간 공교육 공백이라는 모래 주머니를 찬 채로 오늘을 준비해온 셈입니다. 
오늘 어떤 점수와 등급을 받게 되더라도 그간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 보내고, 기회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누군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살인적인 대학 입시제도와 줄세우기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간 드러난 부모의 소득과 자산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기회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능을 치지 않아도 동등한 선택지와 기회가 열리는,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수능 수험생 인사 및 교육재정 관련)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수고에 응원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쓴 말을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특별회계로 초, 중등 교육재정을 3조원 이상 끌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대학 지원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초, 중등 교육 재정을 끌어다 오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형 밥 먹이겠다고 동생 밥그릇 뺏어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에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고자,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안일하고 가벼운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편과 공공성 확대를 원칙으로 교육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이 원칙에 맞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무상등록금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학벌사회 해체까지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와 우열을 나누는 교육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이젠 바뀌어야 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서는 청소년들에게 '몇 등급'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인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수능은 모두가 대박 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쪽박을 차야 누군가 대박이 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옆자리 친구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금껏 버텨온 수험생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구의원을 방패로 삼는 박희영 구청장, 한심합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킨데 이어 박희영 구청장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용산구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조사특위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는 사흘만에 본회의에서 전원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당원들과 직능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청장을 위한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구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박희영 구청장이나, 스스로 구청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구의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원을 방패삼아 버틸 생각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지난 6월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국토부와의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파업 종료 직후부터 말을 뒤집어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법안 개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에서는 논의가 실종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권교체 이후 정부여당이 운수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안전운임제 상시 확대 적용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고, 지난 6월 파업 끝에 만들어진 ‘지속추진’ 합의 이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5개월을 기다렸던 화물 노동자들의 배신감은 당연합니다. 그 5개월간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오세훈 시장님, 서울항 계획을 철회하고 오세이돈의 오명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때로는 큰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나 행적, 때로는 말 실수로 인해 
별명이나 애칭을 얻기도 합니다.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닮고싶지 않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별명, 오세이돈입니다.
이 별명은 온갖 패러디물을 양산하고 
정식 기사에 등장한 경우만 따져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  2006년이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울을 아시아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물길은 하천이 아니라 운하라는 차이점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하상계수는 
일년 중 하천의 유량이 가장 적을 때의 유량을 1로봤을 때, 
가장 큰 유량이 얼마인지 나타낸 값입니다. 
유럽의 하상계수는 한 자리수인 하천도 많고 
커 봐야 30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하상계수는 거의 400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한강을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2011년과 올 해,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는 시기에 물난리가 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한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볼 때, 
앞으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서울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내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여의도에 
서울항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항이 완성되면 더 큰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관광객들이, 
5천톤급의 유람선을 갈아타 
단조로운 경인아라뱃길을 10노트 이하, 
즉 시속 18.5km 이하로 운행해서 
김포갑문을 거쳐 여의도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가 
6천톤급의 선박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강에 다니게 하겠다는 
5천톤 선박의 규모를 짐작할 수있습니다. 
이 배가 다니게 하려면 
한강의 바닥을 파 내는 준설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고, 
계획대로 수상호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수질 악화와 한강 수생태계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이미 타당성이 없어 폐기된 사업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8월 폭우 사망, 9월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인사건, 10월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시대 더욱 빈번히 다가올 
기후 재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10년이 훌쩍 넘게 이어 온 
한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오세이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서울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