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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2년 11월 16일 (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대신, 폼 나게 사퇴하고 싶다는 망언만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 일원인 국민의힘도 여전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희한한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며 국회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라며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국민의힘은 이번 21대 국회에 무려 일곱 번의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모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촉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들이 더이상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청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 상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폭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11월 일터에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사망 산재사고 노동자가 10명입니다.
사고 현장에 동료 노동자 한 명씩만 더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 월 200만 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소 폭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더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며느리가 평생 모아도 갚지 못할, 상상 속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손해배상으로 응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의당과 함께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늘, 한 명의 국민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앞에 다시 섭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의 6명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힘 모아주십시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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