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예방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15일 (화) 10:30

장소: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아직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퇴행입니다. 일찍이 저도 이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을 모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라 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금씩이나마 이뤄왔던 소중한 제도들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시도가 그렇고, 노동시간 연장 추진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거부권 얘기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공공기관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인력감축하고, 국민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문수씨 같은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놓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대하는 기본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 등에서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조 중심’이라며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문제, 하청노동자 문제 등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임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막중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아야 할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로는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플랫폼/프리랜서, 돌봄 노동자들 중에선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가 쏟아지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림자 취급을 받고있는 노동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민주노총이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개혁을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특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눌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