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14일 (월)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북한 위협 빌미 중국 겨냥 한·미?일 회담,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기존 입장에서 새롭게 진전된 해법도, 돌파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북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한미일 공동훈련 등 안보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 행동을 멈추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간의 대응 수위만 높아져 갔습니다.

대안이 되지 못 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 정상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등을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전략적 경쟁 중인 미국의 반중국 노선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셈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할 우리의 이해와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유로 중국의 이해와 충돌함으로써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가 복원될까 우려됩니다.

이는 탈냉전 이후 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이익을 크게 확대해 온 성과를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반도 평화 및 한국의 국익에 걸린 외교?안보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의 길로 방향 전환 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식 ‘공공기관혁신’,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합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혁신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산은 소수 자산가들에게 헌납하며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철도 노동자가 작업 중 또 돌아가셨습니다. 안전 인력 부족이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필수 안전 인력을 늘리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은 경영진들에게 필수 안전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산은 윤 정부의 것이 아닌 국민 재산입니다. 14조5천 억원이라는 국민의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며,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매각 타당성 검증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기재부의 강력한 매각 압박에 한국석유공사는 사옥을 팔았고, 결국 15년간 585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은 바로 기재부 관료 출신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 세수를 메꿀 꼼수 자구책은 혁신이 될수 없습니다.

게다가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공공기관 지분까지도 기존 방침을 뒤집고 민간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으로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식 공공기관 혁신, 즉각 중단하고 원점재검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입니까, 윤핵관의힘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중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최근 소위 ‘윤핵관’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인지 ‘윤핵관의 힘’인지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청구를 들은 윤핵관들이 충성경쟁에 나서며 당 내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처참한 참사 앞에서도 대통령은 자기 사람 지키기로, 윤핵관은 대통령 심기 지키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이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정조사보다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국민의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심을 최우선하여 주호영 지도부는 결단해 주십시오.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집권여당 국민의힘, 윤심 아닌 민심 따라 국정조사 즉각 수용해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참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철저한 무책임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여야정 조사특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이 자기부정에 가까운 국정조사 무용론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참사 대응이 잘못됐다는 70% 민심은 무시하고 오로지 윤심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꼴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윤심에 골몰한 사이 일선 현장은 울분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은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 일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입건을 단행하는 특수본 수사 때문입니다. 서울시 안전지원과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의 극단적 선택은 그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전가와 여당의 무책임이 부른 참극입니다.

일선 현장의 비극을 막고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수단은 결국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24일 본희의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인내심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폼나게’ 수사 받을 이상민 장관의 ‘폼’이나 지켜줄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조속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기 식구 챙기는 검찰식 보스 리더십과 무한책임지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정무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 서야 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야말로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의 대상입니다. 이번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찰 특수본에도 경고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는 윗선 눈치 보는 수사가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수사입니다. 특수본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는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상회담 풀 기자단 취재 불허,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이어 풀 기자단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취재가 불허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량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외순방에서의 비속어 파문 이후 줄곧 '언론 자유와의 전쟁' 중입니다. 여당을 앞세워 MBC를 고발하고, 풀 기자단의 취재마저도 가로막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내 강조해왔던 '자유'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자유'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멈추십시오.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이 베푸는 시혜가 아닐뿐더러 국익 또한 대통령의 이익이 아닙니다. 언론 자유와의 옹졸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웃기고 있네" 비아냥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했던 소위 친윤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장관의 방패막이가 되라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대통령실 수석들의 역성을 들라고, 의회의 권한인 국정조사를 막무가내로 막아서라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당에는 대통령의 성을 딴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위부대에 휘둘린 여당은 늘 그 끝이 좋지 않았고, 그 계파들도 정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친박의 행태를 답습하는 친윤계는 결국 친박과 같은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심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이 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연이은 실정으로 벼랑 끝 지지율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라고 선언한 지 얼마되지 않아, 기어이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가정보원와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수사대상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임기 반 년만에 종북몰이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라니, 참 한심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공안탄압은 역대 수구정권들이 지지율 하락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던 악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외쳤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가 사회악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정적을 숙청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와 관련된 부분은,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평양냉면 칭찬도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인민군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던 촌극이 대표적입니다. 고발한 측은 “인민군 장교 리정혁을 카리스마 넘치고 남한 여성을 보호하는 평화적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우스워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여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에 경고코자 한다." 1948년 11월 14일. 74년 전 오늘,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의 일부입니다.

이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철지난 국가보안법 수사를 멈추십시오.

■ 이현정 부대표
 

(핵발전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 뒤 ‘인도/태평양한미일 3국 파트너쉽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등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입장 확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정의 입장에서는 빵점짜리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각 국가 및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3국의 기술리더쉽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미, 일은 모두 지금의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채무국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 역사적 누적배출량의 1/4을 배출해 압도적 1위 국가이며, 일본은 누적배출량 7위로 결코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배출량으로는 18위이지만 지난 20년 간 OECD 국가 중 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세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금 당장 기후 난민이 되고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짧은 언급 이후, 기술적 해결책을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게다가 핵발전과 탄소 포집 등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진짜 배출 제로(real zero)’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요구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핵발전과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가짜 기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2022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