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4일 (금) 09: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강경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예측되는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그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속초 앞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NLL 이남에 북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맞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다시 한미연합훈련 연장을 발표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강대강 대결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참담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벌어진 북한 미사일 공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행동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전과 달리 비판 성명에 그치지 않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으로 힘을 과시하며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뻔히 예상되었습니다.

31일 당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예정된 훈련이라며 강행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한미 당국과 북한이 상대가 힘을 과시한다며, 그것을 빌미로 마치 자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강한 상대의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의 악순환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악순환이 상승 작용하면 연평도에서 같은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미국의 핵항모,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대규모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탈냉전 이후 북방정책을 통해 누렸던 외교·안보적 이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3고로 어려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낳고 있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외교·안보·경제적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사전 경고와 대처 호소에 당국이 제대로 반응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은 이태원으로 그쳐야 합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남·북·미 모두 칼을 내려놓고 즉각 대화에 나설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천만한 추가적 군사 대응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됩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을 가지고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나서십시오. 강대강 악순환 대결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단과 대화 노력이야 말로 담대한 구상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다자외교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담대한 행동입니다.

전쟁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방식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통치자가 최우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통령실부터 용산구청까지 성역 없는 조사돼야)

이태원 참사 6일째입니다. 생때같은 156명의 청년들을 왜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잃어야 했느냐고 시민들은 절규하듯 묻지만 정치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지난 2일,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추진에 민주당도 어제 화답했습니다. 사회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난 마당에 국정조사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대책 없이 방역과 위생만 점검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자치경찰 관리를 비롯한 시민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전 안전대책은커녕 사태 파악마저 대통령실보다 늦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인력 배치와 보고 지휘체계 등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최정점인 대통령실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단, 수사권이나 선후차 문제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정쟁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야정 조사 특위든 무엇이든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합의하기 바랍니다.

사회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책임회피, 남탓으로 남트롤타워가 됐습니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안전사회를 향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통해 국회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관련)

“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고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그 청년들이, 8년 후 오늘날 이태원에서 비극을 맞아야 했습니다.

SPC 산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를 기억합니다.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을 기억합니다. 강남역과 신당역,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국가도 사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정치를 되돌아봅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이 불거질 때만 지지율을 챙길 수 있고, 제1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삽질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56명의 청년들이 희생된 현실에서,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구는 검수완박 탓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공방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는 동안,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최고 신고 시각인 10월29일 6시34분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청년들이 이태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2시에는 이태원역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국화행진을 진행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죽이는 정치에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