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긴급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2일 (수) 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참사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부실 대응으로 인재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연일 입만 열면 책임회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으로 이번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전 예방 대응은커녕 압사당할 것 같다는 외침, 와서 도와달라는 11번의 호소에도 경찰 당국은 귀를 닫았습니다.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에 제때 대응만 했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 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선동성 정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연일 상처 입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국회에서 사과하던 바로 어제조차도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끝끝내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회피에만 바빴습니다.

국무총리는 외신기자들 앞에서 농담까지 곁들이며 이번 참사가 제도 탓이라고 미뤄 빈축을 샀습니다.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던 나흘간 보여준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낯입니다. 이제 더이상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합니다.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이들은 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닙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안일한 대응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압사당할 것 같다,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게 나라냐’라는 저항의 목소리로 바뀔 것임을 경고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파면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 해야

정의당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할 것)

어제 믿기 힘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참사가 있기 4시간 전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는 11번의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대부분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뭉갰으며, 사태가 심각해진 9시 이후에는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것은, 공개된 녹취록과 ‘경찰 배치로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안 된다’던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당일의 수 차례 신고 접수 기록을 이상민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능보다 더한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원인 규명의 책임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인 규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수백 명 시민들의 생사가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왜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제때 보고가 되기나 한 것인지, 용산구청은 이제껏 해왔던 안전대책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무엇도 밝힐 수 없는 정치적 침묵은 애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장 확실한 애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11월 2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