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공공의대법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갖는 간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찾아와주신 강주성 대표님과 신현호 부의장님, 나순자 위원장님과 함께 성과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 위험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개량 백신과 일상회복 방역 계획을 내놓으며 코로나19 대응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공공의료 확충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일깨운 교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입니다. 지역과 재산, 신분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동권을 공공의료를 통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9.2 노정합의였습니다. 

코로나19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는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제때 조치 한번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불러온 재난이라면, 이와 같은 비극은 정치의 무책임과 무능이 부른 사회적 참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다시 벌어질지 모릅니다. 시민들과 방역 일선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예타 면제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를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대선 정책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대구를 비롯해 공공병원 하나로 방역을 감당했던 지역들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필두로 지방의료원을 묶는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안들이 논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적 실천으로 이어져 분명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 결과물을 앞당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