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15: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손배 가압류가 씌운 사회적 덫을 걷어내기 위해 분투해온 손배사업장 노동자 여러분과 대응모임 활동가 여러분께 각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힘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 국감 이슈로 전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고용노동부 국감장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470억 손배 폭탄은 결국 하청노동자들이 다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수단이었음을 지적하고 손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환노위 야당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손배소의 문제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말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밀어 올리고 국회가 약속한 노란봉투법 입법,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8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의 47억 손배소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손배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배 액수만 10배가 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죈 고통이 10배가 되고, 목소리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터와 노동조합을 떠난 노동자가 수십수백 배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쟁의권을 되찾는 입법이자 국회가 잃은 정치의 본령을 되찾는 입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의 전초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일방적 폄훼는 시민들 속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이 남았습니다. 입법 논의의 불씨를 다시 당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뿐 아니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와 현대제철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전사회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을 발의한 저를 포함한 7명 국회의원, 그리고 함께 나선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12월 입법 국회의 선을 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청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의지를 넘어 민주당이 약속한 7대 민생 중점과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7부 능선을 넘겨줬다면, 9부 능선을 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몫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반대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집권당이 져야 할 책임의 영역에는 경영계뿐 아니라 우리사회 절대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영계 뒤에 숨는 비겁한 정치여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영계를 설득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 또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접고, 우리사회에 전적인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대안과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