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쿠팡3사 산재사고 다발 관련 대응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09: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비대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쿠팡, 쿠팡 물류센터, 쿠팡 이츠 3사 노동조합과 함께 쿠팡의 산업재해 문제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방문을 제안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한 그 현장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폭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의 요청으로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사장이 지난 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문제점이 폭염 대책의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쿠팡3사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지난 해에만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에서는 2,074명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해 1957명이 승인을 받았고 이중 두 명은 사망재해였습니다. 

이는 산재승인기준으로 새벽배송 경쟁업체인 컬리나 오아이스의 각각 28배, 13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쿠팡이 이커머스 1위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막대한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배송만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의 재해 또한 심각해서 332명이 재해를 신청해 297명이 승인받았고 사망재해는 1명이었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쿠팡이츠의 경우에도 197명이 신청해 17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하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까지된 유니콘 기업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자랑하는 물류 혁신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킨 대가라는 점이 해를 지나면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은 모든 기업의 사명이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풍요와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반드시 생명과 양립할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쿠팡이 현재처럼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으로 남고자 한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1차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작업장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결국 노동자입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교섭해서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쿠팡지부 94차,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 24차, 쿠팡물류센터지회 20차 교섭 등 시간 끌기만 할 뿐 성실한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커녕 노조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요청해 놓은 상황힙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김범석 의장의 국회 출석을 합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쿠팡이 노동과 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