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정의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3:3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그제 어제 세종에서 고용노동부 국감을 하고 왔습니다. 국감에 우리 거통고 지회 유치안 부지회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노란봉투법으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여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옥쇄 투쟁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거제 조선소에 천막당사를 치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조선하청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재창당 정의당의 길이자, 우리사회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의당의 혁신과 재창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와 수도권 위원장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넘어서 모든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에 온 당력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불법파업 양산법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등 온갖 멸칭을 붙여댔습니다. 손배소를 무기 삼아 하청노동자를 짓밟았던 수십 년에 대한 미안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 올린 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가 생명을 걸고 만든 법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시민의 편지가 불러낸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노동권이라면 무조건 막고 보는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과 다수 야당 의원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정기국회마저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 손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비극과 강압의 굴레를 끊어내겠습니다. 극한투쟁 없이도 교섭할 권리를 정의당이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