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희생된 노동자 일곱 분 중 시설팀 노동자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꿈을 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매장은 지난 6월 소방 당국의 점검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과 화재경보기 불량 등 2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장비 불능을 지적받고도 불과 3개월 만에 끔찍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현대아울렛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적받은 24건에 대한 조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광주 학동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터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몰아넣는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는 화재가 만일 매장 개점 후에 일어났다면 대형 시민재해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노동부는 현대아울렛이 화재 장비 개선을 비롯한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한 점의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재부가 최고안전책임자을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노동부에 전달하고, 노동부도 법제처 검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다녀가고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전당력을 집중해 막아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9월 29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