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인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 걸 것 )
오랜 준비 끝에 오늘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고통을 끝내는 법입니다. 정의당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수상 6관왕에 올랐지만 여전히 하루 62만 원의 지연이자를 물고 있는 쌍용 해고 노동자 '성기훈', 470억 손배소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노란봉투법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전당적 제정 운동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Yellow Winter’로 만들겠습니다. 오랜 기간 노란봉투법을 제기해온 시민단체인 ‘손잡고’와 손배 가압류에 놓인 대우조선, 쌍용차, 택배 등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중앙당부터 전국 시·도당까지 본격적인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분명한 당론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민주당 소속 네 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확고한 당론으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노동자에게 쟁의권을 부여한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위헌적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우리사회에 전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집권 여당이라면 ‘묻지마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책임있는 태도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책임있는 대안으로 토론에 임하길 바랍니다.
경영계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경총이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은 때마다 해왔던 위력시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손배 가압류에 대해 경영계 또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정의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022년 9월 15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