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동서발전 용역설명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13:00
장소 : 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대강당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전 세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길에 단기적으론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폐쇄될 경우 최대 8천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곤 있지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 전략까지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직무 전환 교육을 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재취업 교육만 강조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기업지원 중심의 산업전환과 재편,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구성과 작업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곧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