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참여연대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관련 대표단 면담 인사말


일시 : 2022년 9월 13일(화) 17: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과 조영선 민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자회견장과 연대 현장에서 뵙다가 이렇게 논의 테이블에서 마주하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여야의 민생 입법 약속이 무색하게 정기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악안이 처리되고, 추석 밥상에는 여야의 민생 법안이 아닌 특검 맞대결이 가득 올랐습니다. 민생을 향해 나아가야 할 100일 정기국회가 개원 일주일 만에 민생실종 정쟁정치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개혁을 향한 정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막을 노란봉투법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소상공인 가계부채 등 산적한 민생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원내 정치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준비해주신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3대 민생중점 과제, 4대 개혁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공공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거안정 정책, 차별금지법 등은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의 논의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함께 해온 일이 참 많습니다. 통신비 인하 운동을 함께 하기도 했고,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저지, 정치개혁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가 또 한 번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