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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9월 1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지난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 가족, 난치병과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약자복지’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감축하고, 정부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약자복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고 낡은 작은 정부론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를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정입니다. 건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강자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숫자 하나 흘리지 않고 따져서 약자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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