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기후정의 조례 토론회 인사말 (서면)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기후정의 조례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김동주 전문연구원님과 이헌석 추진위원장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지방정부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기후위기가 몰고 올 재난의 불평등도 해결할 수 없는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은 탄소배출을 최소 45% 감축할 것을 권고한 국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MB시절 녹색성장을 그대로 가져온, 탄소중립의 A,B,C도 갖추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0명에 육박하는 위원 구성으로 숙의가 불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로 말뿐인 탄소중립법을 만든 것입니다. 

해결 의지와 방향 모두 어긋난 법을 다시 조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전환으로 뒤따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후정의법으로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실현 목표를 담은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자리를 위협받을 노동자의 고용보장, 기후정의예산 수립, 녹색 주거와 교통 등 과감한 제안과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신공항 건설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를 이대로 둔다면 ‘탈원전은 바보짓’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닥칠 재앙은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만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에서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