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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관련 )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고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해야 )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습니다.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셈입니다.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만들었다는 개정 방안은 그동안 경영계가 해온 요구와 1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주를 살리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방패막이 세우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사업장 인증으로 면책해 달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경영계의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한 개정 방안은 이미 지난 6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개정안으로 발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 옹호한 바 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 경영계 중 이 정부의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이미 일선 현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경영주 방패막이를 위해 일제히 임원급 인사에 최고안전책임자인 CSO를 임명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는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안전보건교육 명령을 거부하고 소환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그 같은 개정 방안을 냈다는 것은 기업의 책임 면피에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마저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을 떼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월권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기재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끝까지 숨기려 든다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힐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29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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