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공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말해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정치적 논쟁을 통해 다루고 무엇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로운지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언론에 보도된 중심적인 정치문제 몇가지를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간에 벌어진 법사위 논쟁은 공적인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함께 연관된 사건을 두고 국회 상임위 장에서 내가 피해자, 니가 가해자를 다투는 토론에서 공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가봐도 이것은 사인 간 책임 공방일 뿐입니다.

또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선 대통령 배우자의 펜클럽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뽑은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인데, 시민의 선택과는 무관한 대통령의 배우자, 또 그 배우자의 팬클럽이 시시 때때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까. 이런 논란은 보편적 시민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민이 정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정치가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황색 저널에 실릴 법한 가십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사로움이 우리 정치공간을 가득 채운다면, 시민은 도대체 어디에 자신의 어려움과 좌절을 호소할 것입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거나, 하청 노동자들이 어렵게 타결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단식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로질러 가장 큰 공감대를 이뤘던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 등은 아주 드물게 정치 공간에 등장할 뿐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달라져야 합니다. 핫라인, 약자복지 같은 그럴듯한 레토릭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대정부 질의장에 나와야 하고, 정치적 상대와의 싸움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편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논쟁이 국회 상임위장을 차지해야 합니다. 정치적이되 인간적인 싸움으로 정치가 내 삶을 구원하는 가장 믿음직한 수단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정치라도 사사로운 논쟁과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자중하거나 김건희 여사 팬 클럽을 해체하는 것만이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정의당이 더 강조하는 것은 정치를 원래 의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민생과 불평등, 사회양극화 문제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정치의 맨 위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수시로 만나 대선에서 함께 약속했던 연금개혁이나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두고 토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와 정의당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과 두정당의 지도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