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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관련 SNS 메시지

“죄송합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가 남겼던 말입니다. 난치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 일가족은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늦어질 수 있다며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할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치권은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반쪽짜리 개선에 그쳤습니다. 송파 세 모녀는 8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반쪽짜리 법 개선은 방배동 모자와 화곡동 무연고자를 죽게 하고, 홀로 아버지를 간병 하던 청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부터 당장 논의합시다. 취임 100일째 공석인 복지부 장관 임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23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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