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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정부 실패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길은 국회와의 협력뿐 )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50%대였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0%대로 폭락하고서도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을 했겠죠.”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틀린 진단에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없습니다. 집권 두 달 만에 닥친 윤석열 정부 위기의 원인은 부실한 국정 홍보와 정책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부터 노정되었던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검찰로 가득한 내각, 당권 투쟁만이 남은 집권여당이라는 3대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시민의 실패가 닥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가지 않을 가장 확실한 길은 국회와의 협력을 복원하는 길입니다. 거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전 정권 캐비닛을 뒤지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우회한 지난 100일은 정치를 불모의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회는 공전하고, 시민 삶의 현장은 각자도생만이 살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비전을 하나라도 이루겠다면 더 늦기 전에 여야간 합의 가능한 쟁점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한 쟁점은 이미 지난 대선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합의한 연금개혁, 코로나19로 더욱 극심해진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지난 시기 차일피일 미뤄진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빚더미가 돼가는 사회경제적 과제는 내버려 두고 지지를 회복할 ‘큰 거 한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정부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회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넘어서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남은 것은 조기 레임덕뿐임을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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