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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이천 병원 화재사고 관련 )

지난 금요일 이천 학산빌딩에서 일어난 화재로 투석환자 네 분과 환자들의 대피를 돕던 현은경 간호사가 희생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시민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로 우리는 또다시 간호사 분들의 희생에 빚을 졌습니다. 돌아가신 현은경 간호사는 사고 당시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며 마지막까지도 현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고인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예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천 학산빌딩 화재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소 특별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스크린골프장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져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 또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작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모든 의원급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 개정 이전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부총리 인사조치 결단촉구 )

박순애 부총리가 오늘 중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퇴한다면 내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도 끝내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만5세 입학 학제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도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도망가는 꼴입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운전과 제자 갑질, 논문 표절 등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는커녕 최소한의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야당의 물음에 도리어 동문서답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장관 취임 일성이 불통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만5세 입학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교육 현장도 무시했습니다. 76년된 국가 교육정책을 뒤엎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도 단 한 번의 설명 없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역대 최악의 교육부 장관이자 불통 부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도 없이 임명한 장관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조치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졸속적인 학제개편 또한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부모와 교육 현장,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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