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8일 (목)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법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킨 지 2주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20시간 노동을 말하더니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로, 경영계의 민원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산재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퇴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제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1년 동안 경영계는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준비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궁리만 했을 뿐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형로펌으로부터 컨설팅받고, 이미 누더기인 법망을 더 넓게 풀어 달라며 정부에 민원 넣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의 46.5%가 법을 위반하고, 매일 하루 2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묻습니다.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어이 거꾸로 돌리시겠습니까?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퇴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