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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노란봉투법’, 정의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옥쇄투쟁에 들어간 지 31일만입니다. 조선하청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알린 150명의 조합원들, 특히 유최안, 이보길, 이학수, 박광수, 조남희, 진성현, 한승철, 계수정, 최민, 강봉재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뒷짐 지고 방관하기만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습니다.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조선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한석호 비대위원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 한석호입니다. 비대위는 정의당이 진보정당답게 재도약할 수 있는 정답 하나를 찾았고,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중간보고합니다. 

혁신은 문서에 박히는 멋진 글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고통당하는 현장과의 밀착입니다. 정의당 정치는 여의도에 머물며 언론 노출에 과도하게 매몰된 채 현장에는 생색내기 결합하는 그런 정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진보정당답게 아프고 슬픈 현장에 밀착하는 정의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각점(시각의 출발점)을 아래로 아래로 더 내리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7월 2일 대우조선 파업현장을 찾았을 때, 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늦게 와서 고맙습니다”라는 뼈있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비대위와 의원들과 당원들은 산업은행을 설득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정의당 10년 역사 처음으로 독자 촛불집회도 진행했습니다. 발언을 주든 안 주든 가리지 않고 이 집회 저 집회 모두 결합했습니다. 경찰투입이 예견된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유최안 등 일곱 농성자와 함께 도크에서 밤을 새우려고 부랴부랴 내려갔고, 서문 앞에 천막당사를 쳤습니다. 그렇게 정의당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투쟁하는 하청노동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연대의 행동, 언론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쟁현장 하청노동자의 절박함이라는 바람을 타고 언론보다 빠르게 정의당의 마음과 행동이 노동·시민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의당에 실망했던 지지자들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체념했던 당원들 마음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우조선 투쟁현장 및 서문 앞 집회현장, 또 여의도 산업은행 앞 등에 가본 당원들은, 정의당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180도 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은 그 역할에 비해 황송할 정도로 환대받았습니다. 정의당이 지금처럼 변화한다면 입당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침체와 냉소의 암울한 기운이 감돌던 정의당이 기대와 희망의 정의당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혁신은 이미 시작됐고 성과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밀착하는 정치, 소수의 대표단과 중앙당 당직자, 여섯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당 활동가와 당원이 함께 발로 뛰어야 합니다. 함께 뜁시다.

끝으로 파업 타결 뒤, 모 방송사 기자가 금속노조 교섭대표 홍지욱에게 했다는 얘기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에 대한 정의당 평가를 대신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결해서,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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