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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교섭 타결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2년 7월 22일 (금) 18:00
장소: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 앞

■ 교섭 타결을 환영하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책임있는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하청노동자들 간의 교섭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과 쟁점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한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더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연대해주신 시민들 덕분입니다. 특히 대우조선이 교섭장으로 이끌어내고, 정부가 나서게 만든 것은 경남도민과 거제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경남도민, 거제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비단 22개 협력사 소속 하청노동자들만의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이래 소리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던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 그리고 오랜 불황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고 조선업을 떠받쳐온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세상에 알린 파업이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비통한 현실을 재조명하고, 정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이뤘지만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파업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져왔습니다.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긴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과 협력사 협의회가 조선하청지회 측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입법 논의가 멈췄던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손배 가압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옥쇄파업이 시작되고 정의당 비대위 지도부와 의원단은 즉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이대로는 더 살 수 없다”고 외치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장이 정의당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거제를 찾아 연대하고,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64명의 국회의원을 모았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의 연대가 곧 정의당의 변화이자 쇄신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파업으로 조선업의 오랜 병폐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의 1등 공신인 하청노동자들이 1순위로 내쳐지는 비상식적인 산업 구조로는 조선업의 미래도, 거제 지역경제의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구조는 늙은 산업을 만들 뿐입니다. 죽어라 몇십 년을 일해도 하청노동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하청 구조, 숙련공을 양성할 수 없는 임금체계 등 낡은 굴레를 끊겠습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입법 등 조선업 재편을 위한 당 차원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속노조가 제안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에도 적극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이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양보한 권리들을 국회에서라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책임있는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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