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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대위-의원단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1:00
장소 : 정의당 천막당사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먼 거제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평화적인 합의 타결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교섭을 계속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고 정부는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울산과 부산 특공대까지 이 현장에 투입되고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진압 훈련까지 있었고, 공권력이 곧 투입될 거라는 소리를 듣고 도크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거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또 조합원들을 만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교섭이 어젯밤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고용 승계가 다행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섭을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섭이 시작되고 몇 차례 진전이 있었지만 수차례 되돌이표를 반복했습니다. 노사가 교섭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오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또 다시 이런 합의 타결의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협력사협의회와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최초 요구했던 삭감한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30% 인상안을 양보했습니다.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오늘 교섭을 판가름하는 건 결국 사측의 입장입니다.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합니다.
정부 당국 또한 협력사 협의회를 최대한 설득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찜통 더위에서 파업 51일째를 맞고 있는 우리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크 안에는 0.3평 세창달에 몸을 가둔 우리 유최안 부지회장과 6명의 조합원들, 그리고 서울 산업은행 본사 앞에는 3명의 조합원들이 오늘로 곡기를 끊은지 9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이 너무 염려됩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천막 당사를 포함해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쌍용차 참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30%가 넘는 임금 하락을 감내해 왔던 노동자들이 조선업 호황기가 되었으니 임금을 원상으로 회복해 달라는 요구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며 정당한 파업권을 가지고 투쟁했던 노동자에게 진짜 사용주인 대우조선 원청과 산업은행은 하청업체 뒤에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며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는 진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안 할 뿐 아니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으로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훼방을 놓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사태와 용산 사태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쌍용차 못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노동자들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사 간의 협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의 생명선을 넘지 마십시오.


■ 류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효정입니다.

어제 에어매트 설치 진압 훈련 등 공권력 투입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긴급한 상황 소식을 듣고 정의당 지도부는 이곳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해서 교섭이 끝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교섭 막바지이면서 동시에 비상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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