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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법치를 앞세운 공권력 투입에는 ‘거제 천막당사’로 막아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가 대우조선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태를 중재하기는커녕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습니다. 법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수단입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착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우조선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눈과 귀를 닫고, 대우조선의 맞불 집회와 사실 왜곡을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루라도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에 최종적 책임은 가짜 법치로 상황을 악화시킨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망언을 뱉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테러행위’라고 폄훼한 것도 모자라 야당을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기승전 법대로를 외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야말로 대우조선 사태의 진짜 걸림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에 주어진 법치의 책무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며, 평화적 타결을 위한 책임있는 중재 노력입니다. 만일 주말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대위 지도부와 의원단 모두 거제로 내려가 천막당사를 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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